환경문제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정책적 대응

저작시기 1992.07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72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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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임기철,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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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안면도 사태와 페놀 방류 사건 동으로 인해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른바 NIMBY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리우 환경회의」에 대한 관심의 집중으로 국민의 환경의식은 한충 고양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지향적 정책 도출이 요망된다. 또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가치관에 바탕한 개발 정책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시점에 와 었다.한편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비롯된 다극화시대에서 지구환경문제가 새로운 남북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국가와 기업의 업체적, 다차원적 대용도 요구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정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 환경기술 확보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술혁신의 계기로 삼아 환경의 질 확보와 G7 선진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1) 환경처를 환경자원기획원(가칭)으로 격상시키거나 환경문제의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할 실질적 권한올 위임받은 기구를 설치하여 환경기술정책,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바탕한 환경지향적 녹색사회를 구현한다.(2) 신도시 또는 기술도시 (Technopolis) 의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 전산망 (Eco-network) 이 구비된 환경 시범도시 (Ecopolis) 로 건설하여 국민 환경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환경외교적 차원에서는 환경지향척 국가임을 가시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3) 단기적으로는 방어적 혁신과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에너지원을 기폰의 화석연료 체계에서 신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고, 중기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거나 클린텍을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R & D 계획에 의거하여 C02 회수 및 폐기 또는 C02 를 배출하지 않는 연소방법의 개발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4) 환경과학기술의 혁신에 있어 기술개발의 위험성이 높고 회임기간이 큰 과제의 경우 목표지향적 혁신과정에 바탕을 두어 국가출연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대학과의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상업화 가능성이 큰 기술은 출연(연)의 지원하에 기업연구소가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어 확산지향적 혁신과정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연 혁신 체계를 수립한다.(5) 앞서 제안된 기술확보 전략 모형에 따라 환경기술의 기업화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오염저감올 위해 『환경기술 실용화 사업단』을 설립하고, 그 내부에 환경정보 D/B를 갖춘 기술이전센터를 두어 민간기업이나 기술 수요처에 기술과 정보를 공급한다.(6) 환경투자 (1991 년 GNP대비 0.24%)를 과학기술투자 (1991 년 GNP 대비 1.94%, 1995년 2.94%, 2001 년 5.00% 목표)에 연차적으로 비례 (20% 전후)하여 증액 (1995 년 GNP 대비 0.59%로 약 1 조9 천억원,2001 년 GNP 대비 1.00%로 약 6조원으로 각각 추산됨)시키고, 유가 조정을 통해 경유의 특별소비세분을 환경부문의 사회간접자본으로 확보한다.(7)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인 석유에너지에 바탕한 중화학공업 육성방침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행태에 의존해 온 결과 오늘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적정 기술 혁신 모형에 따라 환경보호에 적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신소재,레이저기술, 생물기술, 센서기술, 정보기술 등을 척극 개발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정보혁명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이와 아울러 환경문제의 범위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생각할 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은 “실질적 차원”과 협상의 도구인 “외교적 차원”의 이중 목표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국가나 기업, 개인 모두가 새로운 지구적 때러다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혁신모형에 따른 기술력의 결집을 통해 에너지 체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여기서 태동된 환경 가치관이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사회체계 확립의 요소가 될 때 “지속가능한 개발”의 참뭇이 실현되면서 환경친화형 복지 사회의 구현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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