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과학기술교류의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저작시기 1992.03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15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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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김병목, 임기철, 이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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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의 必要性최근에 급격히 전개된 소련과 동구권의 脫社會主義化현상과 동서독의 완전한 統一의 달성은 南北韓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 설정 내지는 쌍방 관계의 획기적 轉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北韓이 대외척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UNDP 사업의 적극 유치와 1991 년 9월의 南北韓U.N.동시가입 그리고 12월의 남북한 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의 공동 서명 등 일련의 변화조짐으로 인하여 北韓의 개방과 이를 통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관계도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이념적 군사척 대치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相互共存내지는 相互協力의 關係構葉이 가능할 것이고 궁극척으로는 韓半島의 통일 성취도 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다.북한은 主體思想下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따른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 (autarchy)를 유지해 온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 경제와 국방에서의 自衛를 달성하기 위해 소련식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일환인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돼하였고 중공업 우선 정책은 韓半島統一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증강·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한 經濟의 생산·분배·소비 구조는 필연척으로 군사부푼과 연계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경제구조의 심한 不均衝을 가져왔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의 붕괴로 언해 더 이상 孤立體制의 유지가 어려운 국외적 상황에서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위해서는 輕I業을 중심으로 하는 생필품 및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척극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불가침 및 교류합의서가 채택되었고 북한 또한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인 改華惜置를 추구해 나갈 것이 확실시 된다.科學技術分野에서의 협력은 정치적 문제의 발생 소지가 비교적 적고 동시에 실질적인 相互利益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접근이 용이한 분야라는 이점과 경제협력의 성과달성에 기반이 되는 下部構造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이념 및 정치중립적 과학기술자의 교류를 통해 타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을 적극 도모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분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은 성격상 정치·경제적 협력과 달라 대상이나 成果가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 優先順位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아울러 對美나 對日 그리고 대EC권에 대한 科學技1ifg協力과는 달리 우리 입장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협력의 자세가 소극적일 수 있다.그러나 현재 北韓은 內在的기술개발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외기술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련과 동구의 개방에 따른 혼란의 여파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技付#導入이 쉽지 않은 형편에 있어 南韓을 포함한 서방세계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科學技付力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분야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정보는 신문·잡지·방송등의 大樂媒體를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북한의 科學技付한 見況이나 展望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북한과의 科學技術交流및 協力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북한의 과학기술이 가진 濟在力을 분석하여 남북과학 기술협력의 기본정책방향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硏究의 目的본 연구는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에 수반되는 남북한 협력 증진에 병행하여 科學技術次元에서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부족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낮은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에 의해 비교척 소흘히 다루어져 왔던 북한의 科學技術活動現況과 動向 그리고 科學技術水準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특히 북한의 科學技術現況과 濟在力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北韓體制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본 후 북한의 과학기술 의사결정체제와 연구개발 수준을 파악하여 남북한의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硏究의 方法및 限界본 연구는 제 2장에서 북한의 과학기술척 濟在力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과학기술 체제의 上位體制라 할 수 있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하에서 북한에서 과학기술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제 3장에서 科學技術政策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945년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청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과학기술의 하부체제를 구성하는 과학기술의사결정체제와 연구개발체제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체제를 고찰한다.제4장에서는 남북한의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북한의 科學技術水準및 現況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 분야를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科學技術協力의 유형 및 접근방법을 일반적 관점에서 고찰한 다음 제6장에서 남북한의 科學技術協力方案과 實體課題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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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1) 자력갱생과 ‘주체사상’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도 우리 ... .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당국은 ‘주체사상’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며 ... 명예회장이 처음이며, 이는 곧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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