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장기파동과 신기술의 국제확산

저작시기 1991.10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21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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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김환석, 홍성범,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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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究의 必要性: 새로운 硏究分野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발전의 추구를 위해서는 양자의 관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어 이것이 국가정책 풍을 통해 올바른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의 형성과 실행의 경험이 일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아직도 초보척 단계에 었고, 연구내용도 그동안 대부분 당면과제의 해결에 집중됨으로써 독자적언 이론체계의 정립이나 학문적 기초의 형성은 아직 매우 미홉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릇 모든 정책분야가 그러하듯, 이로적 기초의 취약 또는 결여 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수행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그릇된 정책 결정의 위험을 피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분야가 학문적으로 정립되는 것을 가로막고 마는 요인이 될 것이다.정책수립과 연구부문에서의 이러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정책의 문제를 보다 원천적인 수준에서 파악,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 체계를 확보해줄 기반척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경제발전과의 상호연관을 다루는 기존의 주요 이론들을 소화하고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한국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일천한 수준에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이론적 능력 축적과 한국에 척합한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이론탐색을 지향하는 장기척언 이론기초 연구의 1 차년도 과제로서 제안되는 것이다.1970 년대에 양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경기불황 이후 자본주의 경제는 microelectronics 에 기초한 자동화기술 및 정보기술 그리고 생명공학기술 등 급진척인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학고 국제분엽이 채면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역사척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장기파동이론’ (Long Wave Theory) 이 등장하여 1980 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혁신 문헌에서 새로운 지배척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장기파동 현상을 일찌기 1920 년대에 지적한 러시아의 정치경제학자 Kondratiev 의 이름을 따 흔히 ‘Kondratiev cyle’로 불리우는 (Schumpeter가 처음 명명) 이 장기적인 경기호황과 후퇴 ? 불황의 연쇄는 1990 년대 언 현재 4 차 Cycle 의 말기까지 그 파동의 진행되어 왔다고 장기파동이론가틀은 보고 었다. 그리고 각 cycle마다 경제를 주도한 혁신과 신산업부문이 존재하며, 또 이들 혁신과 산업에서의 역할에 따라 각국간에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교체되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기인 1 차 Kondratiev cycle (1 8C말-19C중반)에선 증기기관과 섬유공업, 2 차 cycle(19C중반-말)에서 철도와 제철, 3 차 cycle (1 9C말 -2 차대전)은 전기와 내연기관, 4 차(전후-현재)에선 전자, 합성화학, 항공 및 원자력 등이 각 단계의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으며, 그 주도권은 영국(1 -2 차 cycle)? 미국 ? 독일의 추격 (2차)→미국 (3 차 -4 차)→독일 ? 일본의 추격 (4 차)등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이다. 금후 전개되리라 전망되는 5 차 cycle 에선 microelectronics 에 기초한 정보 ? 자동화기술과 함께 신소재 ? 에너지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리라 예상되며, 현재 그 주도권을 놓고 일본 ? 미국 및 EC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물론 위와 같은 파동현상의 경험적 확언 또는 단순한 서술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으며, 반드시 장기파동의 원인과 구체적 과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나의 완성된 이론이라 불리울 수 있다. 이 면에서 ‘장기파동이론’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서 단일한 접근이 아니라 여러개의 상이한 접근들이 존재하는 상태에 있다. 후자중 현재 가장 발전된 접근은 대체로 Mandel (1 975 , 1980) 등의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Mensch(1 979) , van Duijn (1983) 과 Freeman et al. (1982) 등의 Neo Schumpeterian 접근이라 지적되고 있는데 이들은 기술혁신적 요인과 사회 ? 정치적 요인간의 상대적 중요성 강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엔 이 양대 요인틀간의 상호관련에 주목하는 Perez (1983, 1985) 와 Coombs(1982, 1985) 등의 새로운 접근들이 전개되어,바야흐로 장기파동이론은 그 성숙기에 첩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었다.또 한가지 장기파동이론에서 아직 초보적 설명에 머물고 있지만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장기파동이 제 3 세계 특히 한국과 같은 NICs의 발전에 주는 시사이다. 어떤 논자는 현재 선진국의 급진척 기술변화로 인해 그동안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좁혀져 왔던 개도국과의 ‘격차’는 이제 다시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반면(예 :Kaplinsky, 1984), 다른 논자는 국제척 기술확산의 기제를 활용하여 오히려 그 격차는 줄어들고 선진국에서의 ‘추격’이 가능하리라고(적어도 일부 개도국의 경우) 전망하고 있다(예 : Soets,1986). 물론 이중 어느 예측이 들어맞을까 하는 것은 해답이 미리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향후보다 구체화될 세계경제의 정세 및 개도국 자신의 적극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한국에서 현재 5 차 Kondratiev cycle을 주도할 신기술, 신노동과정의 확산추세는 어떠하고 이를 촉진 또는 가로막는 사회 ? 제도적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장기파동이론에 대한 이론적 기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에 그 시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파동이론이 포괄하는 정책적 시사는 단지 기술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투자 및 시장정책, 인력정책, 노동정책, 경영전략 벚 생산관리, 노사관계 등 거시적-미시적 차원에 폭넓게 걸쳐 있기 때문에, 정책형성에 관계하는 다양한 집단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전망을 제고해줄 수 었다.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현재 장기파동이론의 주된 접근들은 검토 ? 대조하고, 거기서 제시되는 과거와 최근 세계 경제의 동향과 전망을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살펴보며, 신기술과 관련 노동과정이 NICs 및 한국에서 확산되는 추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동향 등을 창기적언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第2節 硏究의 目標본 연구는 기술혁신과 사회경제발전과 상호관련에 대하여 최근 선진국에서 주된 이론이 되고 있는 ‘장기파동이론’의 요체를 비판적으로 소화 ? 흡수하고, 특히 그것이 한국의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대해 주는 이론척 ? 정책적 시사를 체계척으로 검토하여 추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第3節 硏究의 推進方法및 範圍。국내에서는 아직 장기파동에 대한 연구를 기관 또는 개인이 시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국외 최신문헌을 최대한 검토 이용。창기파동연구 관련 국내 ? 외 세미나에 참여 발표하고 외국의 장기파동 이론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이론연구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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