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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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52권
저자명 : 전지혜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활동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Ⅲ. 연구의 분석틀
Ⅳ. 미국의 활동지원제도
Ⅴ. 미국의 활동지원제도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를 살펴보았으며, 제도의 유효성, 권리성, 보편성, 공평성, 종합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에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미국의 활동지원 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잔여적 특성을 보였으나, 제도의 다원화를 통해서 요양과 활동지원의 욕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제도의 유효성이 높았다. 주 40시간까지의 급여 제공량을 볼 때 보장 수준의 권리성은 낮았으나, 현금지불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이용자 권리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여타 제도와의 호환 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성 차원에서는 미국의 다원화된 복지제공 체계가 강점을 나타냈다. 한국의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 및 장애아동지원제도와의 호환, 탈시설지원체계나 지역사회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의 보충적 서비스 마련, 가족의 돌봄 노동 제공 인정,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추가 수가 인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케어 지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영어 초록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social service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analyzed two similar services,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and the Personal Care Assistance Program(PCA) of USA and suggested several strategies for improving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he PAS and PCA of USA showed residual characteristics in selecting welfare provision targets, pluralistic characteristics in meeting care based needs and activity based needs, cooperative characteristics in working with service users, and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in providing various community based services. Therefore,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needs to consider the following changes, 1) developing diverse and comprehensive service system through dividing into two tracks "care based PAS" and "activity based PAS" or providing supplemental provisions with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child care services, 2) developing supportive community based services like MFP, 3) accepting family members as personal assistants, 4) providing additional provision fee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and 5) organizing PAS consumer advisory council.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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