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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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수록지정보 : 산업경제연구 / 24권 / 5호
저자명 : 홍수완, 유태환

목차

Ⅰ. 서론
Ⅱ.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의 진화
Ⅲ. 미시금융규제 강화 및 거시금융규제 도입
Ⅳ.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방안의 핵심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함으로써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규제 방식이나 규제수단이 금융회사의 공통적 손실노출과 경기순응성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영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산업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일국 내 각 경제부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사이의 대차계약이 국경을 초월하여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어떤 금융회사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선진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방안은 전통적 뱅킹시스템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그리고 일국 내 금융시장규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방안 도입을 위한 논의가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스템리스크 통제 방안의 구축이 선결과제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은행업의 활동이 전통적 뱅킹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순응성을 강화시키고,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유사은행업 그 자체 및 유사은행업과 전통적 뱅킹시스템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감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financial regulation reform should focus on how to enhance macropurdential soundness of financial system. It is because current microprudential policy tools are not appropriate to prevent systemic risks arising from common exposures of financial companies and procyclicality. However on-going global discussions regarding on macroprudential regulation are highly concentrated on the traditional banking system and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or markets. Thus we would like to highlight the critical meaning of controlling shadow banking for establishing a macroprudential framework. To enhance a global financial stability, it is required to internalize negative externalities caused by shadow banking system. Without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shadow banking system reinforces procyclicality and spreads out financial stresses to the whole economy through its interconnectedness with other financial companies. Although the shadow banking system itself and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shadow banks and traditional banking system should be explored further, it is crucial to capture systemic risk and regulate shadow banking system for achieving global financi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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