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의 보완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9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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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기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김동영, 최민애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수도권 특별대책의 성과와 기본계획의 보완]
제1절 수도권 특별대책의 성과 분석
제2절 수도권 특별대책 기본계획의 변경
[제3장 시행계획의 보완 및 배출량 저감효과 분석]
제1절 사업장 관리
제2절 이동 배출원 관리
제3절 면 배출원 관리
제4절 기후변화대책과의 연계
제5절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등 관련 기반 구축
제6절 배출량 저감효과 분석
[제4장 경기도 시행계획 추진체계 보완]
제1절 질소산화물 배출원 관리 강화
제2절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제3절 보완계획 추진체계 정비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한국어 초록

수도권에서는 여타 선진국 대도시권에 비해 특히 악화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말 특별대책을 보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부의 ‘변경계획’은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성장 정책 반영 및 총량제 운영 효율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의 보완, 미세먼지 위주 저감대책에서 NOx저감대책 병행, 온실가스 저감 병행효과를 고려한 대책 추진,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최근 기술여건 변화 반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의 ‘변경계획’에 따른 경기도가 추진하여야 할 ‘시행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새롭게 조정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바탕으로 기존계획과 보완계획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경기도에서 ‘시행계획’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역배출허용기준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은 배출량 여유가 거의 없고 미세먼지는 배출량 저감 계획은 달성하지만 농도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대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간의 협력체 구성이나 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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