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저작시기 2015.0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9페이지 | 가격 6,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수록지정보 : 행정법연구
저자명 : 최선웅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존 해석의 내용
Ⅲ. 새로운 해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Ⅳ.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새로운 해석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에 관한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에 관한 학설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규정이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것인가 아니면 권리보호필요성을 규정한 것인가라는 택일적인 문제로서 논의하여 왔다. 현재의 지배적인 학설의 경향을 분석하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권리보호필요성을 규정한 것이고, 이 권리보호필요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계속확인소송의 정당한 이익을 참고하여 논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행정소송에서의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규정된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불확정 법개념”이라는 점,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권리보호필요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권리보호필요성과 개별 소송의 유형에 따른 특수적 권리보호필요성으로 분리된다는 점, 특히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중 그 어느 하나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라고 하는 택일적이고 범주적인 구별문제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위 규정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을 애당초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의 학설들은 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규정의 의미를 충분하고도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 행정소송법 제113조 제1항 제4문(§113 Abs. 1 Satz 4 VwGO)에서 인정되는 계속확인소송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종류들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의 계속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취소소송 제기 전이 아니라 취소소송제기후 판결 전 즉 소송중에 행정행위가 직권취소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독일 행정소송법에서의 계속확인소송과 관련시켜 논의하는 기존의 해석방법론은, 우리나라와 독일 양국의 행정소송법 규정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행정소송 내지 행정소송법 규정을 단순히 동일시하거나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소송법의 독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들의 해석방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양자 모두를 하나의 규정에 포함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규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된 처분에 대해서까지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소멸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라는 특수적 권리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소멸된 처분등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입법론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고 우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