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15.12.2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1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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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통일연구원 수록지정보 : 통일정책연구 / 18권 / 1호
저자명 : 김종욱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전략
Ⅲ. 오바마 행정부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특징
Ⅳ. 오바마 시대의 한반도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외교전략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 외교전략에 대한 비판적 흐름과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재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일방주의 외교의 폐기와 다자주의 외교의 전개, 하드 파워 중심 전략에서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의 선회, 공공외교의 강화를 통한 미국의 전 세계적 리더십 제고 및 도덕성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외교의 중심지역으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인 양자관계의 점진적 변형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다자협력 안보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에 직면해서 한국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의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북아지역과 한반도는 ① 미-중-일 중심의 지역공동체 논의의 가속화, ② 남북한의 ‘신냉전 갈등구조’, ③ 한미 간 협력과 갈등의 착종, ④ 중국의 역할 강화, ⑤ 북미 간 새로운 대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 등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한국의 외교적 활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동북아 지역공동체 구상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한국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전환이 선결적이기 때문이다.

영어 초록

To begin with, the U.S. foreign policies are being changed by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Obama has tried to enhance recovery of morality and improve an international leadership through a public diplomacy, a multilateral diplomacy, and its ‘soft power’. Plus, The U.S. pays attention to East Asia as an strategically important area in Asia. Obama have will considerably come to strengthe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has to try to keep pace with Obama’s diplomacy and set up a new foreign policy.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being founded on contemporary circumstances; 1) The U.S.-China-Japan formed the nucleus in East Asia, 2) ‘A new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3)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4) China’s reinforced political status and its role, 5) Possibilities for changes of new talk structure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 For those reasons, South Korea needs to be adapted to new circumstances and prepare to settle a stringent Inter-Koreas relations. Last but not least, South Korea will have to develop diplomatic methods on vision for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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