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 시의 토사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습지학회지 / 17권 / 2호
ㆍ저자명 : 김영철, 김이형, 황성우

목차

1. 서 론
2. 캐나다의 토사관리제도
3. 국내 토사관리현황
4. 종합정리 및 결론
사 사

한국어 초록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때 개발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개발공사 중에 토사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토사관리계획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침서를 제정하여 토사관리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체/외부 점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토사관리제도의 구비가 토사오염문제의 저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공사 활동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형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영어 초록

In this paper, soil erosion and soil loss management system (SMS) of the City of Calgary in Albert, Canada was reviewed. Regulatory basis supporting this soil management system, permit process and conditions,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the SMS, and monitoring and repair duties, inspection were discussed. Permit process in the City of Calgary is handled mainly by Urban Development Division, in which special task force called CPAG (Coorporative Planning Application Group) (if necessary circulated through related subdivisions). Inspects all the permit conditions and decides permit or refusal, and LUM (Land Use and Mobility) advertises the approval, if there is no appeals, permit is released to developers. If permit is rejected, applicant can appeals Development Appeal Board, it can approve or reject. In addition to permit, the city has manual for soil management plan, which includes BMP selection, design, monitoring, maintenance, and inspection activities. Perfect SMS policy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relieving the soil-particle related pollution problem, but in Korea, we have to recognize that construction works during development is potentially the most destructive st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make preparations for the effective and tight regulations and ordinance which is appropriate for regional social-economic condition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