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베트남 혼인법 개관 -2014년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5.01 |등록일 2015.11.0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9페이지 | 가격 7,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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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법학연구 / 25권 / 3호
저자명 : 이재열 ( Jaeyeol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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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현행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52/2014/QH13호)은2014년6월19일 국회를 통과하여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은9개 장, 1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결혼, 제3장 부부 사이의 관계, 제4장 혼인의 종료, 제5장 부모와 자의 관계 제 장 가족의 기타 구성원 사이의 관계,제7장 부양,제8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제9장 시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을 위해서는1)남자는 만20세 이상,여자는 만18세 이상일 것, 2)남녀가 스스로 원한 결정에 따른 결혼일 것, 3) 민사행위능력상실자가 아닐것, 4)결혼이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제5조 제2항 제a호 제b호 제c호와 제d호 규정에 따라 결혼이 금지되는 경우 중 하나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결혼등기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사이의 관계로서 일반적 효력,부부 사이의 대리와 부부재산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부부재산제도에는 약정재산제도와 법정재산제도가 있다.부부가 약정재산제도를 선택하지 않거나 재산제도의 합의가 있으나 그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재산제도가 적용된다.부부재산에는 부부공동재산과 부부특유재산이 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부부가 함께 이혼을 요구하고 양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을 자원(自願)하고 재산분할,처와 자의 정당한 권익 담보의 기초위에子의 돌봄·양육·보육 교육에 관하여 합의했음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협의이혼을 승인한다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는 있으나妻와子의 정당한 권익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이혼사건으로 처리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부부의 가정폭력행위 또는 부부의 권리 및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하고,공동생활이 연장될 수 없으며,혼인의 목적이 달성될수 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 처리된다.배우자 일방의 사망 또는 법원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혼인은 해소된다.

영어 초록

Current Vietnamese Law on Marriage and Family was passed on June 19, 2014,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mposed of 133 articles arranged in nine chapters, The Law on Marriage and Family regulates General provisions(ch.1), Getting married(ch.2),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ch.3), Termination of marriage(ch.4),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ch.5), Relations among other family members(ch.6), Support(ch.7),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ch.8) and Implementation provisions(ch.9). A man and a woman wishing to marry each other must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man is full 20 years or older, the woman is full 18 years or older; b/ The marriage is voluntarily decided by the man and woman; c/ The man and woman do not lose the civil act capacity; d/ The marriage does not fall into one of the cases prescribed at Points a, b, c and d, Clause 2, Article 5 of Law on Marriage and Family. A marriage shall be registered with a competent state agency in accordance with Law on Marriage and Family and the law on civil status. And the state shall not recognize marriage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ex. In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it is stipulated represent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matrimonial property regime. In matrimonial property regime, there are the statutory matrimonial property regime and the agreed matrimonial property regime. And in matrimonial property, there are common property and separate property of husband and wife. Husband or wife or both has or have the right to request a court to settle their divorce. When both spouses request a divorce, a court shall recognize the divorce by mutual consent if seeing that the two are really willing to divorce and have agreed upon the property division, looking after, raising, care for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on the basis of ensur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wife and children. If the spouses fail to reach agreement or have reached and agreement which fails to ensur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wife and children, the court shall settle the divorce. When a spouse requests a divorce and the conciliation at a court fails, the court shall permit the divorce if it has grounds to believe that a spouse commits domestic violence or seriously infringes up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husband or wife, which seriously deteriorates the marriage and makes their common life no longer impossible and the marriage purposes unachievable. A marriage is terminated when a spouse is dead or declared to be dead by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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