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제도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5.09.19 | 최종수정일 2018.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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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주제 및 주제 선정 동기

2. 본론
(1) 관심병사 정의 및 등장 배경
(2) 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
가. 관심병사 지정
나. 관리 규정
다. 관리 운영
(3)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
가. 현 대한민국의 상황
나. 모병제와 비현실성
다. 문제의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주제 및 주제 선정 동기
2014년 여름, 우리 군은 많은 사건을 겪었다. 6월,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사건을 시작으로, 7월 윤일병 사망사건, 그리고 8월에는 28사단 소속병사 동반자살이라는 큰 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런 연속적인 사건은 한국군이 병력관리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위 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가해자 및 피해자들은 군대 내 부적응자에 대한 병력관리 시스템의 큰 축인, 관심사병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던 병력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병사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병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먼저 6월 임병장 총기난사사건을 살펴보자. 임병장은 입대 초기부터 마른 체격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A급 관심병사로 선정되었다. 부대 내의 문제로 인하여 소속부대를 계속해서 옮기게 되었고, 이는 군생활의 막바지인 병장이 되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 임병장은 군생활 막바지에 22사단 경계부대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병장의 관심병사 등급이 B등급으로 낮추어졌다. 22사단의 경계부대는 다른 경계부대보다 긴 경계범위와 최악의 기후 환경으로 일반 병사도 힘들어하는 부대이다. 그런데 관심병사로 지정된 임병장을 그렇게 힘든 부대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가 무슨 사고를 치겠냐는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임병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5명의 병사가 숨지게 하고,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큰 사고를 일으켰다. 이는 관심병사제도가 병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7월 윤일병 사망사건 역시 관리병사 시스템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윤일병의 주도적 가해자인 이병장은 입대 전 심리검사를 통하여 폭력성이 높고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장이 되자 관리병사에서 제외되었고, 분대 내 최고 선임자가 되자 새로 들어온 윤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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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임병장 총기 난사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미디어오늘』, 2014
형혁규, 「군기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병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현안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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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 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6
국방부, ⌜연도별 사망사고 추이⌟, 『내무행정자료』
국방부, 「육군 규정」, 2009
국방부, 「육군 규정」, 2013
김윤석,「 무장탈영과 왕따, 군대와 근대사회의 구조와 모순을 살피다 [새창] 김윤석 기자」,『스타데일리뉴스』,2014.06.28,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89
김철환, 「신호등 체계로 병영의 사고 미리 감지한다」, 『국방일보』,2014.07.03,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40704&parent_no=47&bbs_id=BBSMSTR_000000000138
장준우,「모병제, "예산 없어서 못한다" vs "추가 재원 없어도 가능"」,『아시아 경제』,2014.08.1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15233520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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