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최초 등록일
2015.09.14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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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사회과학연구 / 31권 / 2호 / 69 ~ 101 페이지
저자명 : 정태일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기초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남북한의 신뢰구 축이 전제조건이라 설정하고,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평화체제에 대한 신뢰확보, 북한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체제유지에 대한 신 뢰확보, 통일기반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신뢰확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칸트가 주장하는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확정조항 등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주장하는 남북 간의 신뢰조건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해보면, 남북한이 평화정착 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기만된 평화전략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을 이행함에 있어 자국의 생존입 장에서 고려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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