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09.1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페이지 | 가격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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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평화연구학회 수록지정보 : 평화학연구 / 16권 / 1호 / 181 ~ 206 페이지
저자명 : 권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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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북한은 김정은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함께 경제개발구 정책이라는 보다 확대된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과 각종의 규정들을 발표하고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등 특화된 소규모의 경제개발구들을 각 시도마다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19개의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점(點)식 개방방식을 선(線)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벤치 마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중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해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함을 볼 수 있었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최고 지도자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천명하고 있지 못하고, 외국인 자본 유입에 절대 필요한 대외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못하며,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시장 혹은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여전히 꺼리고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 내 인프라 조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자체적으로 구축하려 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본이 이 문제도 해결하며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고, 외국인 기업가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인터넷 개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세계경제질서에 적극 편입되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정권의 경제개발구 성공 여부는 그 전망이 불투명할 것이다.

영어 초록

As North Korea declared economic·nuclear force parallel policy as Kim Jong-Un regime started, they are driving more expanded opening policy which is called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along with so-called ‘our type economy management method.’ North Korea is announcing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s and various types of regulations and trying to construct specialized small size economic development zones like industrial development zon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in each city and province. North Korea has been announcing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systematic policy drive governance so far. This can be considered as an upgrade of the opening method from point-type to line-type. And, it can be regarded as the benchmarking of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as well. Therefore, North Korea should recognize these limitations and drive the opening policy to be activ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s. Otherwise, the success of economic development zone in Kim Jong-Un regime would not have clear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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