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여성후보자공천 문제점과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5.08.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5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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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사회과학연구 / 32권 / 1호
저자명 : 안성호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초자치단체선거 여성후보자 공천 논쟁
Ⅲ. 정당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자공천 걸림돌
Ⅳ. 기초자치단체선거 여성공천문제점 극복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충북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이며 여성의 정치참여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충북지역도 정당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자공천의 걸림돌이 많이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선거에서는 정치권에서 정당개입을 배제하겠다고 대통령선거에서 조차도 지속적으로 거론했으나 결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여성공천후보심사가 진행되었다. 오늘날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것은 정치제도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거버넌스 활용 부족 등 세 측면에서 파악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갖고 있는 꼼꼼함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변화된다면 작금에 보여지는 정치자금문제, 부정부패 비리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지방자치선거부터 여성이 정치참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각 정당은 6·4지방선거를 통하여 그동안 잘못되어진 공천과정의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이 다수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를 보다 더 독립적이로 자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북지역뿐 아니라 정당과 선거전반에 걸친 큰 과제를 극복해야 하리라 본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정치참여와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이를 곡복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과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후보자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이 변화되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한다.
셋째, 거버넌스를 통한 여성리더쉽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북지역 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여성참여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정치제도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이유를 들어 여성정치참여증대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거버넌스를 지방선거에서 잘 활용하여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여성지도자들을 지방선거에 영입하여 지방정치과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참여를 위한 정당, 선거제도적 개혁을 시도한다면 풀뿌리정치의 발전적 토대 하에서 미래의 한국 정치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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