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민주주의” 지표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5.08.0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6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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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수록지정보 : 정치정보연구 / 18권 / 2호
저자명 : 조원빈, 이희옥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Ⅱ. “좋은 민주주의”의 개념: 절차, 효능, 성과, 통합
Ⅲ.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민주주의” 지수 측정 결과
Ⅳ. 종합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고 아시아 지역 25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한다. 20세기 말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으나, 그 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정치체제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당제와 선거제도를 도입한 후 경험하는 정치체제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민주주의 공고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다당제 선거의 도입으로 오히려 정치의 안정성이 하락하고 다양한 측면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민주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과정적 측면(절차와 효능)과 더불어 결과적 측면(성과와 통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소로 포괄한다. 본 논문은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네 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25개국의 평가를 점수로 소개하고 이들의 총 합인 좋은 민주주의 지수 2010과 그 순위도 포함한다. 특히, 한 국가의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평가 방법도 제시한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develop the “Good Democracy” Index and evaluate the quality of democracy in 25 Asian countries. While many developing countries had experienced a democratic transition since late 20th century, they have been going through very different direction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Because existing measurements of the levels of democracy focus o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multi-party elections, they cannot evaluate those various outcomes of political systems in emerging democracie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some of new democracies have moved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but others are facing the high levels of conflicts and unstability caused by multi-party election and mobilization leaded by political elites. Unlike existing measurements of democracy, the good democracy index includes both procedural (procedure and effectiveness) and substantive (performance and integration) dimensions of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quality of democracy. The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the good democracy index 2010 in 25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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