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 변화에 대한코호트 분석

저작시기 2015.01 |등록일 2015.07.0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0페이지 | 가격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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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범죄학 / 9권 / 1호
저자명 : 유근식 ( Geun Sik Y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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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장년층 범죄증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범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10대후반과 20대 초반에 연령-범죄 분포의 정점이 형성된다고 알려져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연령-범죄 분포 정점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40대에 형성되어있다. 본 논문은 연령, 코호트, 연도가 특정 현상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추정할수 있는 코호트 분석을 통해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코호트 분석 결과 중·장년층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특정 세대의 높은 범죄율” 때문이며 범죄율이 가장 높은 코호트는 베이비붐 세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 즉,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 등이 중·장년층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코호트의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 효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원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그들이 겪었던 급격한 사회 변화가 특정세대의 높은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분석의 원자료(1세별 범죄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코호트 분석의 기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eaton(1997)과 Mason et al.(1973)의 기법을 응용하여 더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nalyzes increasing crime rates of middle-aged people, a strange phenomenon that occurred in Korea. In criminology,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age distribution of crime peaks in the ages of late 10``s and early 20``s. In case of Korea, however, the peak has been moving to the right since early 1990``s and is now formed in 40``s. By using Cohort Analysis Method to derive net effects of cohorts, ages, and periods, this paper shows that the main cause of the phenomenon is cohort effects: some cohorts have higher crime rates and do not correspond with the baby boomer generation. Also, this result indicates that period effects have much less influences on crimes of middle-aged people. To find out what made these cohorts have higher crime rates, I implemented cause analysis, and it turned out that their exposure to drastic changes in Korea society in their early 20``s, made the cohorts commit more crimes. For more accurate analysis, applied method of cohort analysis from Deaton(1997) and Mason et al.(1973) was used with the raw data of "Analytical Report on Crime" annually published by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Korea.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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