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와 중국의 대응담론 -원인, 대응 및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5.07.0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7페이지 | 가격 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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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수록지정보 : 유라시아연구 / 11권 / 1호
저자명 : 김애경 ( Ae Kyung Kim )

없음

한국어 초록

이 글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과, 이후 대응 및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 내 담론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199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그 파장이 매우 커서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 1990년대 중후반과 비교하여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중국이 자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향후 세계질서에 대해 상당한 함의를 갖는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이 추진하는 정치경제모델을 전세계 국가들이 학습해야 하는 보편적 발전모델로 주장하여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과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원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반응은 신중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부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과 금융부문의 관리감독 부족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향후 각국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 지도부의 신중한 태도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갈등보다는 협력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세계의 공동발전을 촉구하는 국가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학자들의 진단은 다소 비판적이었으며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을 미국 국내경제정책 조정실패로 규정하였다. 또 그들은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원인으로 미국 중심의 단일화폐시스템과 미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인 미국 내부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델의 구조적 위기로 봐야한다는 근본적인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학자들도 중국식 발전모델이 금융위기 이후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거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은 신자유주의 모델과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식 발전모델은 더욱 더 중국적 특색을 더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러한 비판적 논의들은 앞으로 중국이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프레임 짜기와 관련하여 중국의 발언권을 높여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대부분의 대책논의는 금융위기가 중국 국내경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위기이후 지구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점진적 차원으로 접근해 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는 확실히 중국으로 하여금 많은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요구한다. 동시에 중국의 위상 제고는 결국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중국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시장규모나 화폐 등의 물질적인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물질적 측면 이외에도 제도나 규범, 관념과 같은비물질적 부분의 재구성에까지 미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국제경제체제에서의 시장규모와 금융부문, 화폐구조 등의 물질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동시에 국제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규범,관념과 같은 비물질적 부분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질서의 새로운 조정을 통해 기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대응과 관련된 중국 내 논의들이 현실의 세계 정치 경제에서 기존의 제도적 표준 경쟁에 반영될 지이다. 발전모델로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와 관련된 담론의 핵심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이다. 이와 관련된 중국 내 논의는 시장경제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논하는 것에서부터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성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나 표준의 경쟁은 세계질서를 두고 기존의 패권국과 부상국의 담론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담론경쟁은 결국 현실 질서에서의 세력관계와도 밀접한연관이 있다. 때문에 위기이후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프레임 짜기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국내에서의 경험과 유사하게 점진적인(摸著石頭過河: 돌을 더듬어 가며 강을 건넌다)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담론경쟁이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중심이고자 하는 중국과 전략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려는 미국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중주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는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프레임 짜기 경쟁은 앞으로 한국에게 더 현명한고 지혜로운 대답을 요구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ina’s discourses on the causes of crisis, subsequent response and the role of China in responding processes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departed from the U.S. The wavelength of the global finance crisis in 2008 different from the finance crisis occurring in East Asia in mid and late 1990s was so huge that it has been recognized as a matter in a global dimension. Also since China’s global status of is increased as compared with that of mid and late 1990s, how China defines their role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upon the future world orders in the process of settling the finance crisis. In the meantime, the U.S. has argued th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models that drove forward are universal development models that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should follow, but it can be said that since year 2008 financial crisis started in the U.S., it has become a chance to pose radical problems for the U.S. type of new liberalistic development models and the U.S. centered capitalism world system. Discourses on the causes of finance crisis in 2008 starting from U.S. have been made in various dimensions. Chinese Leadership was discreet in responding the causes of the outbreak of financial crisis started from the U.S. Additionally, they addressed that the causes of the spread of finance crisis were U.S. centered single monetary system, new liberalism policy originated from U.S., and discrepancies of capitalistic economy. On the other side, Chinese scholars’ diagnoses were relatively somewhat critical and they defined the causes of financial crisis occurrence belonged to the U.S. failure of coordinating their internal economic policies. As finance risk in 2008 arose in U.S., the center of capitalistic system and spread to all over the world, there have been fundamental critics and self-reflections that we should consider it as structural risk of U.S. centered capitalism and new liberalism model. At the same time, discourses were led to search for alternatives to U.S. centered capitalism and new liberalism model and re-interpretation of socialism. However, even Chinese scholars did not address that Chinese development model should be the alternative in post finance crisis or socialism should replace capitalism. What they emphasized was the necessity to reflect new liberalism model and capitalism and they concluded that more Chin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reflected on the Chinese style development model. They are signs of China’s expansion of influence in physical aspects including market size, finance sector, and currency structure, etc.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ir expansion of influence in non-physical aspects such as regulations and notions increased by the demand of global rights, which may affect existing interests through new adjustment of the world order. The U.S. centered single currency system and neoliberalpolicies originated from the U.S were stipulated as causes of spreading the financial crisis, and these critical discussions showed the intention that China would raise their voice in relation with local and global dimension governance framework. Debates in academic world on the role of China after the finance crisis are still cautions. Most of discussions on countermeasures are focused on the methods to minimize influences that finance crisis could bring to domestic economy in China. They agreed that they China would approach to global governance gradually and somewhat passively at post crisis. Changes in international status of China require more internation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t the same time, they remember that the status upgrade of China is resulted from their continuous development. The effects of the status of China in international economy on international order are not limited to material aspects such as market size or currencies. It can affect reconfiguration of non-material aspects such as institutions, norms and notions as well as material aspects. What is important is whether discourses in China related to responses after the finance crisis will be reflected to conventional institutional standard competition in global politics and economy in the real world. The core concept of discourses related to Washington Consensus and Beijing Consensus as development models is discussion on autonomy and roles of nations under the market economy. Discourses related it show diverse spectra from the level of national roles under market economy to introspection on capitalistic model. Such competition in institutions and standards can be led to discourse competitions between existing powers and new emerging power for the world order. Such discourse competition is closely related to power relations in the reality. Thus, after the crisis, it is estimated that China’s way of access to the local and global dimension governance framework is to be gradual (摸着石斗過河: fumble their way across the river) influence expansion similar to that of their internal experienc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at effects the discourse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at post-crisis in regional and world governance can make on Korea, and what are the strategic selections that Korea can have. What roles can Korea play between China that want to become the center of the region of East Asia based on its economic power and U.S. that want to move the strategic center to Asia in the due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an we find the method to minimize influences of those two countries? The competition to establish a new regional and world dimension governance frame in various dimensions after finance crisis in 2008 will require Korea to have wiser and smarter answ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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