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프랑스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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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15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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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28권 / 1호
저자명 : 백정웅 ( Joeng Woong Baik )

한국어 초록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서남부유럽(PIIGS)이 지금도 위기의 핵으로 남아 있다. 반면 독일과 함께 프랑스는 비교적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PIIGS를 포함한 유럽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의 은행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와 프랑스법제는 은행업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우리와 프랑스는 은행업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나 원칙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우리는 금융위원회라는 단일의 감독기관이 은행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을 감독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은행업의 경우는 프랑스 건전성감독기관(ACP)이 단독으로 감독하나 금융투자업의 경우는 프랑스 건전성감독기관(ACP)과 프랑스 금융시장감독기관(AMF)이 공동으로 규제 및 감독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넷째 프랑스와 달리 우리는 예비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섯째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은행업종에 대한 최저자본금이 높게 정해져 있다. 여섯째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은행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금융주력자인가 非금융주력자인가 등에 따라 그 규제가 달라지며 신용공여 역시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일곱째 프랑스는 이사회 단일지배구조나 감독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이중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역시 집행임원제도와 이사회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여덟째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을 고려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다. 아홉째 프랑스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겸직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열 번째 프랑스는 이사의 겸직을 겸직하는 회사의 숫자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는 달리 겸직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겸직여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열한 번째 프랑스는 감사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모든 위원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1명 이상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열두 번째 프랑스와 동일하게 우리도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우리는 준법감시기능을 준법감시인에게 구체적으로 담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열세 번째 프랑스와 같이 우리도 임점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은행업의 경우 감독당국만 임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연합체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우리도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임점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이 임점검사가 확대되어 있다. 열네 번째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열다섯 번째 프랑스와 같이 우리도 규제 및 감독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끝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연동된 규제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 초록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2007 hit the whole world and is still going on. In particular, 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and Spain (hereinafter PIIGS) are the weakest drawback of such a crisis. On the other hand, France is relatively strong state in European Union (hereinafter EU). In this sense, the article examines the French banking regulation and its less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re as follows:First, Korea and France have the definitions of banking activities in substantive enactment. Second, Korea and France do not have any express provision for the purpose or principle of banking regulation and (or) supervision. Third, single financial authority controls over banking activity in both Korea and France. However, the ACP and the AMF jointly control financial investment activity in France, not Korea. Fourth, Korea has preliminary authorization for the banking business but France does not. Fifth, the amount of minimum capital for banking activity in Korea is far more than that of minimum capital for banking business in France. Sixth, the regulation against the ownership in banking depends on who the owners are and France is not. Also, the supervision over banking activities’ credit in Korea differs in borrowers but France does not. Seventh, there are the board of directors (unitary system) and management board and supervisory board (dual system) in France and whether which system is selected is up to banking companies. Similarly to such the French banking system, there is also the board of directors (unitary system) and monitoring board and executive officer (dual system) in Korea. Eighth, France has to consider the balance of the representa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board of directors or management board and supervisory board but Korea does not. Ninth,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separate compulsorily the offices of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EO). However, French banking companies have an option about whether which the separation or the aggregation between such offices is chosen. Tenth, the French regulation of concurrent offices in banking imposes on the number of time to be a director. However, the Korean supervision against concurrent offices in financial companies depends upon the nature of the office concerned to be a director. Eleventh, all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must be professional in accounting or financial field in France while one is required to be an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 in Korea. Twelfth, there ar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function in Korea and France. However, the Korean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compliance officer is charged with the task of such a compliance function while the French legislation does not. Thirteenth, there is an on-site inspection over banking companies in Korea and France. Also, the French association of banks can inspect banking companies in France, not Korea. The scope of an on-site inspection in France is expanded by means of the French association of banks and that of an on-site inspection in Korea is also expanded into the large or major shareholders of banks. Fourteenth, there is a prompt corrective action over banking in Korea, not France.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al suspension in Korea. Fifteenth, even though there exis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operation in Korea and France between financial regulators including the domestic cooperation of a financial regulator and another domestic regulator such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the Korean system of the cooperation between financial regulators is disappointing compared to the French cooperative system. For the last time, the Korean banking legal system has to be interlock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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