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15.02 |등록일 2015.05.2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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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수록지정보 : 공법학연구 / 16권 / 1호
저자명 : 조소영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Ⅲ. 우리 법제상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천과 내용
Ⅳ.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小見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한국어 초록

정치자금은 정치의 원동력으로 비유될 수 있을만큼 현대민주정치에서 정당은 그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정의될 수 있고 당비나 후원금ㆍ기탁금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국가에 의한 정치자금 지원방식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ㆍ부정적 평가가 병존하는데,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발적 정치결사체인 정당의 본래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자칫 공권력의 정당개입을 초래하고 정당내부에서도 중앙집권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조로 인해 정치자금의 음성수수에 따르는 정치부패를 막을 수 있고 정당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정당간이나 후보자간 자금능력의 격차를 보완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성 검토는 정당의 정의와 기능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정당의 헌법적 소명을 실행하기 위한 그 기능과 한계점이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정립을 위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고찰의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총액 설정의 면, 국고보조금 배분방법의 면, 국고보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제도의 면에서 각각 살펴 보았다.

영어 초록

Politics funds are often compared to a driving force of politics. In modern democratic politics, political parties need the money for their political activities. In Korea, there is a system to provide state subsidies(subsidies from national treasury) for political parties since the 1980 Constitution. It was advocated to protect and foster political parties. Under this subsidy provision, many political parties have been supplied a great amount of political funds. But there has been some positive assessment and negative assessment for a state subsidy system.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the rationale of state subsidy to political parties. The rationality review to state subsidies should also begin with the constitutional views on definition and functions of a political party. The political party has its own constitutional mission that should take. It has some limitations in realizing of its constitutional mission. This perception should be fundamental into criticism and improvement to the current state subsidies system. Because all of the mentioned before are about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se recognition, I looked around to the problem of the current state subsidies system. And then I arranged my comments for setting rational improvement plan. The content is as follows : the sum total of state subsidy, the standard of its distribution, and the audit of state subsidy etc.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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