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소고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5.04.2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51페이지 | 가격 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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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경성법학 / 23권 / 1호
저자명 : 이성우 ( Sung Woo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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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초록

The article 128 of the Patent Act in Korea stipulates the provision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However, discussions have continued to see if this provision enables the patent right holder to calculate proper damages. and increasing number of arguments have been raised continually that the damages must be higher than now in the calculation of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So far, the calculated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current patent act are very low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amount has been calculated considerably lower than actual claimed amount.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damages by patent infringement in major countries, to review the provisions in the Article 128 of the Patent Act, to discuss problems of applying those provisions and then to review required efforts for the calculation of prope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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