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단 : 발전국가론에 대한 공법적 고찰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5.04.2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8페이지 | 가격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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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수록지정보 : 법과 사회 / 47권
저자명 : 김대인 ( Dae I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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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대한 개도국들의 관심이 높아져감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모델에 대한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개념이다. 발전국가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국가론이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법적인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지원 및 이에 관한 학문분야를 다루는 ‘법개발학’(Law and Development)에서도 발전국가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글을 이러한 연구공백을 메우는 것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발전국가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사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1) 건국초기(1948년)부터 1950년대까지(이승만 정권), 2) 1960년-1970년대(박정희 정권), 3) 1980년-1997년 외환위기까지(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4) 1997년 외환위기 이후(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것이다. 위 시기별로 발전국가론의 맥락에서 공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헌법, 2) 행정법(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면 헌법상의 경제조항이 발전국가의 규범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발전국가의 형성 및 심화기에는 법을 경제정책의 도구로 보았으나, 발전국가가 해체되는 시기에는 법치주의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어 초록

As Korean development model captures more attention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many political economic researches can be found on Korean development model. One of the crucial concept of these literatures is ‘developmental state.’ Developmental state is defined as “state which strategically intervenes in the market in the long-term to the end of economic development while respects private properties and market economy.”Although ‘developmental state theory’ is counted as one of the major theory which explains Korean development, detailed public law analysis of this concept has be lacking. Futhermore, ‘Law and Development’ which deals with leg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lso did not take enough heed to developmental state. This paper aims to fill this gap in both academia. This paper divided Korean history of economy into four period from the developmental theory perspective: 1) from early stage of national foundation (1948) to the 1950s (Lee Seung-man administration), 2) from the 1960s to 1970s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3) from 1980 to 1997 financial crisis (Chun Doo-hwan, Roh Tae-woo, Kim Young-sam administration), 4) post 1997 financial crisis (Kim Dae-jung,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Administration). Based on that period segmentation, this paper analysed change of public law on four issues: 1) constitutional law, 2) administrative law(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 administrative action law).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impact of economy related clause in constitutional law was crucial in maintaining developmental state. In the formation and deepening stage of developmental state, law was regarded as a tool for economic policy. In the dismantling period of developmental state, however, law was evaluated on its own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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