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방연구개발 제도와 절차의 획득사업 적용실태 및 진단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5.04.0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2페이지 | 가격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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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방위산업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 21권 / 3호 / 27 ~ 48 페이지
저자명 :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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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축적된 획득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자료를 토대로 현행 국방연구개발 제도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진단하고자 작성되었다. 연구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제도의 적용이 고려된 32건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쟁점사항을 식별하였고, 이를 연구개발 의사결정 절차별로 분류하여 현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위협요소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태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요소와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and diagnose current defense R&D systems based on cumulative acquisition feasibility studies. To define a standard methodological approach, the stipulated rules and regulations were categorized to enhance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and to rule out interventions of related factors. After 32 weapon system R&D plan analyses data were examined, common issues and bottlenecks were ascertained in different R&D decision sta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urrent R&D systems for private investment inducement and for plural competition are not working properly. Moreover, schedule-oriented project management behavior is still consistently observed, which tends to overrule other considerations in most of the decision stages. Finally, the actual aspects of the lack of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of the acquisition processes were uncovered. The incongruity of the factors showed that current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national R&D capabilities are still being discretely operate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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