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용을 반영한 도시내 도로의 혼잡통행료 추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6권
ㆍ저자명 : 박찬운, 김성수

목차

Ⅰ. 서론
Ⅱ. 기존문헌의 고찰
Ⅲ. 혼잡통행료 추정 방법론
Ⅳ. 자료
Ⅴ. 혼잡통행료 추정 결과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혼잡통행료는 도로의 혼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간의 손실분과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을 외부비용으로 파악하고, 이를 혼잡을 일으킨 통행자에게 직접 부과시킴으로써 도로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마련된 개념이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남산 1ㆍ3호 터널에서 2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혼잡통행료를 승용차에 한하여 부과하게 된다면 승용차의 통행은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도로의 통행속도는 증가하여, 도로 이용자는 부과 전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혼잡통행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부과 금액의 수준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추정할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승용차 수단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비용과 외부비용 모두를 승용차 수단의 비용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혼잡통행료를 추정하게 된다. 장기적 관점이라 표현한 이유는 새로운 도로의 건설 또는 기존 노선의 확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의 분석 전에 몇 가지 가정을 수립하며 분석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주요한 가정은 승용차로만 구성된 교통류가 통행하는 도로를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분석대상 도로구간은 도시고속도로로 선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