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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과 빈곤 :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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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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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과 빈곤 :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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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6권 / 1호
    · 저자명 : 강욱모

    목차

    1. 머리말
    2. 한부모 가족과 빈곤: 이론적 접근
    3. 한부모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4. 노동당의 복지개혁과 한부모 고용보장정책
    5. 결론

    초록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
    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
    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
    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
    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
    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absence of a male provider the state must decide how far and under what
    conditions it will provide for the mother and her children. In the case of lone
    mothers, there are three main possible sources of income: the labour market, the
    absent father, and the state. However, the relative proportions of these three sources
    vary significantly from country to country as well as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within the group of lone parents. Until very recently the UK has been alone among
    countries of the EU in allowing lone parents to draw benefits without making
    themselves available for work so long as they have dependent children. However, in
    the 1990s, the UK government introduced major changes to his policies regarding
    lone parents. The UK government attempted to restrict the role of the state as a
    source of income for lone parent families. At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emphasis in the UK was put on securing more money from 'absent fathers' to
    maintain. However, the policy was unsuccessful and by the mid-1990s attention to
    the only other possible source of income for lone parent families, the labour market,
    was stepped up, notwithstanding the ambivalence of politicians about the desirability
    of women with young children entering employment. From 1998 the Labour
    government introduced a series of reforms aimed at reducing both worklessness and
    poverty by raising welfare payments to families both in and out of work, improving
    financial incentives to work and introducing a more proactive welfare system.
    The results presented here suggest that these policies have raised the employment
    rates of lone parents by around 5 percentage points, or 80,000. These employment
    gains have come from a welfare reform package that does not require lone parents to
    search for jobs, or uses time limits in welfare programmes. In addition these gains
    have been achieved despite generous increases in welfare payments for lone parents
    who do not work. These earnings gains combined with the more generous welfare
    are making rapid progress in reducing lone parents' pove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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