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기 복지예산의 동향과 향후 전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저자명 : 이태수, 허선, 최용준

목차

Ⅰ. 서 론
Ⅱ. 외환위기하의 복지재정운용 방향 및 실태
Ⅲ. 20000년 복지예산안의 평가와 대응
Ⅳ. 결 론 : 복지재정의 향후전망
참고문헌

초록

일국의 정부정책은 재정의 운용과정으로 대변된다. 그간 개발재정으로 표현되었던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상의 특징은 우리나라 정부정책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하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본질도 복지재정의 구조와 변화정도를 통하여 나름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98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를 IMF 관리경제체제로 전환시켰고, 새로이 출범하는 정권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보면 이 시기야말로 그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다. 특히, 새정부가 내건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이러한 복지정책의 적극적 실현과 결코 배치되는 것도 아닐 수 있었다. 이병천(1998)과 김균 · 박순성(1998)에 따르면, 민주적 시장경제론에는 두가지 흐름이 존재하였는 데, 하나는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고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질서의 작동을 위한 절차적 규칙을 파악하는 견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시장질서를 존중하지만 시장실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탈규제와 동시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때 시장경제와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