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2권 / 4호
· 저자명 : 오재경, 정성봉, 김지연, 김시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초록

최근 정부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관제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
어,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평가항목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공정성 등 5가지 항목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위
해 각 항목에 대해 3가지 수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후, 각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관련 분야별 비교를 위해 평
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그리고 관련 학연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및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관제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
또는 보안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
과 철도운영자가 2.75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가 3.83점으로 향후 철도시장 다변화에 따른 관제권의 운영주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
가항목 및 기준을 활용한다면 좀 더 합리적?객관적 운영주체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as of last year, is attempting to introduce a competitive system in the rail-market.
However there are some pertinent issu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select the best possible
organization for optimum railway traffic control. As there are no standard guidelines in selecting an agency,
objective evaluation factors need to be properly applied to ensure the best possible decision is mad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various interviews with experts, appropriate criteria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each potential operator. As generally mentioned, both safety and efficiency play vital roles in the selection process
but in addition, there are other factors such as security and fairness, which also need to be considered. The
individual weight of these factors were calculated by the AHP, in which three groups of experts were interviewed
to acquire their expertise. According to the results, as a potential operator, the score of a railway operating
company and the management cooperation of railway is 2.75 and 3.85, respectively. In the future, in preparation
towards becoming a competitive rail-market,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assist in choosing the best party to
control the rail traffic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