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성 고양을 위한 공직윤리의 역할: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도덕윤리과교육 / 40호
· 저자명 : 장효민

목차

Ⅰ. 문제제기: 사적욕망과 공적윤리
Ⅱ. 공직윤리의 특성과 역할
Ⅲ. 공직윤리 확립에의 장애요소들
Ⅵ.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공직윤리 고양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초록

공직자의 올바른 윤리관 확립은 정책 업무의 효율적 집행 및 국가 발전, 국민과의 신뢰회복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는 통치행위에 관한 책무성을 담보해주는 구체적인
제도론이자 실천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직 부패가 가진 특성
과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역사적 상황 속에서 공직윤리를 확립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들
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계약론적 논거와 관점에 기초하여 구성된 시
민성과 사회윤리의 틀 안에서 공직윤리의 역할을 정제화하고 이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공직 윤리는 무엇보다 시민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 실천은 폐쇄적인 절차가 아닌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제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윤리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인 수준의
도덕성 실천 문제를 넘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공적 가치에 관한 판단 문제에까지 이어
져야 함에 주목하였다.

영어초록

Activating internal self-control system in human nature is insufficient to confront
the reality of weakening nationwide bonding due to corruption of public offices.
Thus current public service ethics should be gone through an innovative change. It
is regarded that understanding public service ethics means understanding private
desires and social circumstances actually. And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ole of
public service ethic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social contract theory. Social
contract theorist's concept will bring about special meaning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ervice ethics. It is meaningful in an aspect of motivating modern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to become a main agent of moral practice and establishing
transparency of public office. The right role of public service ethics to promote
citizenship could be a solution to work out the deep seated disease in the Korean
public officials'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