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복지지원학회지 / 1권 / 1호
ㆍ저자명 : 김용만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검토 : 중앙과 지방이 재정기능
3.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실태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의 국제비교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화에 따른 국민의식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사회 각계각층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복지재원의 대폭적인 확충과 더불어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바, 이 경우 그 책임의 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어느 쪽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에 대한 우리 학계의 주된 기조는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대비된 지방정부 복지재정 비중의 상대적 취약성에 근거하여 지방의 역량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소득재분배 기능의 경우 중앙정부의 책임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그 역량을 담당할 경우 지역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저소득층의 지역간 이주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여러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총복지재정지출(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복지재정지출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점유율일 약 95% 정도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즉, 우리나라 지방복지재정의 빈약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서 그 책임론이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한국 복지재정의 취약성 극복이라고 하는 총체적이고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할 문제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출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보조금 형식의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방식과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일적 관리가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