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8권 / 4호
ㆍ저자명 : 이재연, 황옥경

목차

I.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필요성
II. 아동권리 모니터링
III.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체계
IV. 맺은 말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준거는 무엇이며, 모니터링 평가척도는 무엇을 근거로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모니터링의 실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가의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를 근간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개발된 아동권리지표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준거가 됨을 제안하였다. 이 준거에 따라 아동권리 모니터링 평가척도가 개발되고, 이는 각국의 정책, 법령, 아동관련 통계자료, 아동권리 침해사례, 아동의 생활상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보완, 정책개발로 이어져, 결국 아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법령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평가척도를 예로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has carried out to suggest a system for children's rights monitoring by dealing with what the standard of children's rights monitoring is; and how practical effectiveness of monitoring can be explained. UN Conven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indicators of children's rights developed for each countries can be the standard for children's rights monitoring. According to these two standards, a value standard for children's rights monitoring should be developed, and then this will measure the regulations, rules, statistics on children's matters, cases of infringement on children's rights and environment of children's lives. It has been argued that children's rights monitoring systems will contribute accordingly to an complimentation of policy and development of regulations, and by result will be linked with actions to improve children's lif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