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 학교와 홈스쿨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4권 / 2호
ㆍ저자명 : 김재웅

목차

1.교육권과 학습권
2.학습권 행사의 한 선택으로서의 학교
3.학습권의 한 선택으로서의 홈스쿨
참고문헌
영문초록

한국어 초록

교육권과 학습권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교육권과 학습권의 관계를 교육권 "학습권으로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교육권⊃학습권으로 보고 있으며, 세 번째 입장은 교육권=학습 권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 입장 중 어느 한 가지 입장을 지지하고 그 입장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고, 학습권을 중심으로 학교와 홈스쿨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학습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곳은 학교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맥 락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의 만남은 교육적 관계뿐만 아니라 권력적 관계, 사회적 관계, 상담관계, 남녀관계, 경제적 관계, 법적 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 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적 관계는 교육의 원리를 드러내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 들을 충족시킬 때 성립되는 관계이다. 문제는 교육적 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학 교제도는 교육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입장에 놓여 있 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한편, 홈스쿨은 취학 적령기의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홈스쿨은 자녀 교육을 국가/교사에 위탁하지 않고 학부모 스스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권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홈스쿨은 지금 교육적인 이유, 정치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오랫동안 홈스쿨 학생의 사회성 발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사회성 발달이나 학업성취 면에서 홈스쿨 학생들은 일반 학교 학생보다 오 히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학대의 측면에서 아동의 인권과 복질르 책임 맡 고 있는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담당자들이 홈그쿨에 대하여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권의 한 선택으로서 점점 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이 홈 스쿨을 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교실붕괴' 또는 '학교붕괴' 현상 속에서 홈스쿨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홈스쿨은 교육의 주도권을 국가에서 학습자에게 돌려놓는 전 환점을 마련하는, 교육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혁명을 가 져올 수 올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