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의 憲政體制變遷에 관한 小考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5.03.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9페이지 | 가격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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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법연구 / 22권 / 305 ~ 333 페이지
저자명 : 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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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대만사회는 1985년부터 일본 통치를 받은 후, 근대 서양으로부터 입헌 제도 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형식적으로 메이지 헌정 구조를 존중하 였는데, 대만 인민이 근대 입헌제도에 대한 낯선 사실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권 력 분립을 실시하였다. 일제 초기에 일본 정부는 대만이 정치적, 문화적 등 측 면에서 일본 본토와 상당히 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본토와 다른 특별 방식으로 대만을 통치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였다. 일제 후기 더 많은 근대 서양방식의 법률은 대만 식민지의 실정법에 포함되었다. 그 후에 대만 인 재사회는 이미 알고 있는 메이지 헌법의 규정을 원용하여 민권을 쟁취하였으 며, 동시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 중국 국민당은 1945년부터 대만을 장기적으로 일당 통치하였다. 중화민국 법전은 기본적으로 근대 서양의 개인주의, 자유주 의 규칙에 치우쳤다. 하지만 실제 운용 중에서 국가 체제는 행정권을 중심으로 삼았으며,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고 권력을 당 또는 지도자 개인에게 집중 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하여 여전히 최대한 형식적으로 헌 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 외, 정치 외교의 변동으로 어느 정도 개혁을 도모함으로써 인민이 그 통치에 대하여 정당성의 지지를 쟁취하였다. 동시에 서방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전후 신세대의 지식인도 점점 정치와 법률의 개혁 을 요구하였다. 대만 정부는 정치 민주화, 자유화, 심지어 중앙 행정부문 정당 교체 따라 권력 분립과 인권 보장이 비로소 점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중화민국법은 오늘날의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After Taiwan society ruled by Japan in 1985, it began to adopt the modern western constitutional system. By taking advantage of the Taiwanese unfamiliar with the modern consitutional system, Japanese government made a implementation of a very limited separation of powers, just respecting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Meji Japanese government formally. At the early period of Taiwan society ruled by Japanese, the Japanese government realized that due to the huge differences between Taiwan and Japanese mainland society in political, cultural, there should be a special way to rule Taiwan, As a result, in later day of Japanese ruling period, there were more western-style laws that included in real law in Taiwan. At that time, Taiwanese elite began to invoke the provisions of Meji Constitution to fight for civil rights, finally got some results. Since a long term one-party rule in Taiwan by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KMT) in 1945, Code of the Republic of China is basically inclined to modern Western individualism, liberalism rules. However, in practice, the national mechanism is still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ower as the centre, governing the country by political parties, concentrating power in the party or the leader. For political needs, the KMT government is still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formally. In addition, du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diplomacy, Taiwanese government attempts to do some reforms in order to gain the people's support for the legitimacy of its rule. Meanwhile, by the influence of Western liberal intellectuals in post-war generation, they gradually require reform in political and legal aspects. With all the reasons listing above ,and also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Taiwan's government, alternation of political parti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uld be implemented gradually, and Law of Republic of China in Taiwan could be implemented quite successfully.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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