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房地一体原则’的再思考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5.03.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페이지 | 가격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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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법연구 / 22권 / 289 ~ 304 페이지
저자명 : 金路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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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 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분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 이다. 다만, 건물과 토지의 일괄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당권에 있어서는 건물과 토지가 모두 고 가치의 부동산이므로 이러한 수요가 더욱 많고 토지사용권은 용익물권이고 이 또한 사용기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토지사용기간이 만료 된 후 의 토지와 건물의 관계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물권법에서는 저당권의 실행 시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일괄경매를 규정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위에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에도 일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괄처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규제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장래 가 능한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 초록

Land and buildings in China are two separate things, but needs meanwhile disposal. In other words, the disposal of buildings should be at the same time when dispose of the land use right within the area of the building. The main reason is to prevent the separation of the rights owner of lands and buildings occurs. Although the meanwhile disposal of buildings and land is the principle, but there are cases where buildings and land use rights are treated separately. Especially for mortgage terms, buildings and land are high-value real estate, so that the separation is greater demand. Land use rights are usufructuary and subsisting limited period, so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iod after the expiry of the land use rights on the land and its buildings are also important issues. In fact, the Property Law requires the realization of mortgage property right, buildings and land use rights should also be auctioned. In addition, a mortgage on the land use right after the new buildings, the land use right auction also requires simultaneous auction of buildings and land. Because the separation of buildings and land disposition greater demand in reality, so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statutory superficies for future tenur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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