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自贸区与韩国自由城市法制比较研究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5.03.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페이지 | 가격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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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법연구 / 22권 / 217 ~ 236 페이지
저자명 : 马光

없음

한국어 초록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대륙에서 처음 설립한 자유무역구로서 2013년 8월 22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다. 상해자유무역구의 법제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 는 한국은 이미 2001년에 입법을 통하여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한 제주국제 자유도시를 설립하였는데 이미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의, 입법체계, 범위와 관리기관, 제도 등 측면에서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한국의 국 제자유도시에 대해 비교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자유무역구 건설에 유익 한 경험을 도출하고자 한다. 상해자유무역구는 명칭이 정확하지 않고, 입법차 원이 낮으며, 관리기관의 권력이 제한된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비록 상 해시에서 지방조례를 출범하였지만 아직 차원이 낮으며 더욱 높은 차원의 법률 을 제정하여 자유무역구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설치도 비교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관리위원회는 상해시정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해시의 각 관련부서, 심지어는 중앙의 관련부서를 조정할지가 문제된다. 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의 관련부서에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하 는데 즉 중앙의 부서가 향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러 자유무역구를 관리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향후 몇 개의 자유무역구를 설립 및 운영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상해자유무역구의 설립 후, 각 지방에서는 모두 중앙정 부에 자유무역구의 설립을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자유무역구가 공존하게 되고 그 기능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는다 면 중복건설과 악성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차원 에서 자유무역구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Under the principle of “to simplify administration and transfer power to a lower level”, a reform of company's registered capital and it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y China's State Council at the end of last year, including canceling the minimum limit of registered capital, changing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bolish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of paid-in capital, taking the annual report system instead of annual inspection system by setting up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Platform. These reforms can in genera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relax the restrictions on companies to set up, which is also comply with the latest tren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se reforms are largely related to the basic system of the company law, so it is still necessary for further doctrinal discussio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reform, namely to change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provided in 2005 Company Law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nd also to cancel the paid-in capital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As to such reforms, most scholars seem to agree. But in another aspec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me legislative cas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cause it will make essential effect on protecting creditors and the logic of existing company law system. About the questions above, this paper firstly is to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by comparing with other laws in order to make a clear concep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secondly to interpret in detail the impac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on company law theory and new problems of its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 On this basis, this paper finall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point out that authorized capital system is the necessary direction of the company capital system reform in China on view of long-term development of company law.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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