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惩办与宽大相结合’에 관한 형사정책의 형성 과정과 현황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5.03.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3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법연구 / 22권 / 133 ~ 157 페이지
저자명 : 방용남,박종근

없음

한국어 초록

중국형사정책의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에 대해서 엄하 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행동강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된 후 국가정권의 쟁 탈을 위한 게릴라 전쟁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을 비롯한 신중국의 법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 데, 중국공산당은 정권의 쟁탈과 유지를 위해서 형사정책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절하여 왔다. 그리하여 대 체로 ‘镇压与宽大相结合’, ‘惩办与宽大相结合’, ‘宽严相济’ 등 3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중국의 ‘惩办与宽大相结合’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30년 공농혁명(工農革 命)정권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형사정책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형사입법과 결부시켜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현 단계의 ‘관엄상제(寬嚴相濟)’ 형 사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마지막에 중국형사정책이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있는가 살펴보고 그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본다.

영어 초록

During the First and Second Revolutionary Civil Wars in 1930s, Mao Zedong first raised the political strateg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Then this strategy as a policy took its shape during the period of Anti-Japanese War (1937-45), and continued to develop during the War of Liberation. In the early days since the found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ly in 1956, the polic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evolved into the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and applied to all types of criminal offences as one fundamental criminal policy. In 1979, the Criminal Law expressly provided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In 1983, the Central Committee of CPC decided to implement the severe and quick crackdown policy of combating criminal offenses and launched three crackdowns. The Crackdowns played a vital role in maintaining the social order. However, the crackdown policy had some negative influences in protecting human rights. As deeply affected by the crackdown policy, the Criminal Law in 1997 stipulated some unreasonable provisions as to inchoate crimes, premeditated crimes and abettal crimes, and excessive death penalty charges.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raised in the CPC Central Committee's Decisions on Certain Major Issues in Building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passed by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Sixteenth CPC Central Committee in October, 2006. And then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stipulated in the Seventh and Eighth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However, confronted with increasingly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this policy is facing severe challenges.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중국에서 ‘惩办与宽大相结合’에 관한 형사정책의 형성 과정과 현황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