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互联网金融产品的法律问题 - 以金融产品“余额宝”为中心 –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5.03.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1페이지 | 가격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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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법연구 / 22권 / 101 ~ 131 페이지
저자명 : 张珍宝

없음

한국어 초록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금융상품의 설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빅 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이동전 자지불(mobile payment) 등 정보기술을 장악한 제3자 결제(the third party Payment mechanism)회사들이 꾸준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 면서 기존 금융체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동시에 기존 금융체제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Yu Ebao를 대표로 하는 금융상품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놀랄만한 수입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전통 은행금융업무에 거 대한 충격을 주었다. Yu Ebao 등 금융상품들은 인터넷 기술과 금융상품이 결합된 산물로서 전통 금융에 존재하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 장위험 등 위험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정보기술로부터 야기된 금융안전 문제, 가상금융 문제 및 법 규범 낙후로 인한 법률위험도 존재한다. Yu Ebao 등 금융상품의 구조와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 금융상품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본문 제Ⅱ부분은 우선 Yu Ebao의 발전 현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여 투자구조를 검토한다. 다음 Yu Ebao가 급속히 성 공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감독관리기관의 입장 전환을 서술한다. Yu Ebao의 홈페이지에서는 그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Yu Ebao는 Alipay가 설계된 잔고관리서비스이다. Alipay의 소 비자가 자기의 자금을 Yu Ebao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Tianhong Asset Management Co., Ltd가 운영하는 Zeng Libao펀드에 가입하게 되 고 소비자가 이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Yu Ebao에 입금한 자금은 수시로 인터넷쇼핑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출금도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Yu Ebao의 모회사 Alibaba가 Tinahong Asset Management의 51%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금융상품의 본질은 펀드회사의 판매시스템을 Alipay의 웹 사이트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Alipay의 소비자가 자금을 Yu Ebao에 입금하는 것 은 Tianhong Asset Management Co., Ltd가 운영하는 Zeng Libao 화폐시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Alipay와 Tianhong Aseet Management Co., Ltd는 양자 간의 웹 사이트 시스템 연결을 통하여 의 펀드계좌 개설, 펀드가입 등 절차를 완성할 수 있다. 소비자가 Yu Ebao 내의 자금 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 이는 펀드를 환매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결국 Yu Ebao의 수익은 이자가 아닌 소비자가 화폐시장펀드에 가입한 결과 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시각으로 보면 Yu Ebao는 “인터넷 쇼핑시 직접 현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 은 제3자 보증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Alipay의 제3자 보증시스템은 고객이 현금을 인터넷 쇼핑물 내 자신의 거래 계좌에 넣어 두고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 한 후에 비로소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서봉교, 최낙섭, “중 국 신금융상품, 위어바오의 성장과 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102면. 2013년7월1일 Alipay와 Tianhong 펀드가 공동으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6월13일부터 Yu Ebao에 온 라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누계 인민폐 66.01억 위안, 소비된 금액은 12.04억 위안, 펀드의 가입자는 누계 251.56만 명에 달하였다. 인터넷 화폐시장펀드의 투자구조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화폐시장펀드 투자구조 표 인터넷화폐시장펀드펀드관리인/상품합작기관화폐시장펀드 자산구조Yu EbaoTianhong펀드 Zeng LibaoAlibaba은행예금92%, 채권6.7%Li CaitongHuaxia펀드 Cai FubaoTencent은행예금83%, 채권4%, Buying back the sale of financial assets 12%BaifaHuaxia펀드 Cash Zengli EBaidu은행예금74%, 채권17%,Buying back the sale of financial assets 6%Xian JinabaoHui tianfu-은행예금94%, Buying back the sale of financial assets 2% 2013년 말 위 4개 대표적 인터넷 펀드회사의 협의예금의 비율은 85%에 달하였다. Yu Ebao의 은행 협의예금 비율은 92%에 달하였고 수익률 은 6.6960%에 달하였다. Yu Ebao 등 인터넷 금융상품이 성공한 이유는 높은 수익률, 높은 유동성, 인터넷 쇼핑과 전자거래 및 제3자 결제 플랫폼 3자의 결합, 낮은 가 입금액(1위안), 예금지급준비금(deposit reserve)이 없는 등의 장점을 꼽을 수 있다. 본문 제Ⅲ부분은 우선 펀드회사의 Loaning(垫资)과 준비금, 은행 협의예금과 동업예금, 예금지급준비금 등 문제, Yu Ebao가 동업예금에 속 하는지 등 문제를 검토한 후 감독관리원칙과 관할 등 문제를 논한다. “은행 협의예금”은 Yu Ebao가 급속 성장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소위 “은행 협의예금”은 상업은행이 인민은행 또는 은행업감독 관리위원회의 규정과 심사허가를 받아 특별한 성격의 자금을 위한 인민폐 예금종류이다. “은행 협의예금”의 예금액, 이자율, 예금기간, 이자 결제방식, 처벌기준 등 사항은 예금자와 은행이 서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인터넷 금융상품의 개발은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일반 투자자에게 부여 주었다. Yu Ebao가 급속히 성장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2013년도 중 국의 통화긴축 정책과 거시적 금융환경을 이탈할 수 없다. Yu Ebao는 통화긴축의 금융 배경하에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은행 협의 예금” 수단을 통하여 은행과 협상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창출하였다. 이런 자금운영의 시스템하에서 은행들은 부득이 높은 이자로 현금을 얻은 후 더 높은 이자로 기업에 대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은 기업운영의 원가가 높아지고 기업 의 생존과 발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한편 인터넷 금융상품은 기존 금융법과 감독관리체제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금융기관들은 오프라인의 금융업무를 온 라 인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오프라인의 법률규범과 자본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감독관리부서도 인터넷 금융의 발전 추세에 따라 관련 금융법률 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문 결론부분은 중국 인터넷금융상품이 한편 기존 법률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한편 감독기관이 인터넷금융의 발전 추세에 따라 관련 금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exercise a far-reaching influence on the innov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Especially, the constant innovation of new financing instruments by the third party payment mechanism who control the gateway of internet and technology like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mobile payment impacts greatly on the old financing system and promote its development. From the latter half of 2013, new financing instruments represented by “Yu Ebao” bring considerable profit to some investors in the meantime it also impacts greatly on the old financing system. As an outcome of combination of internet technology and financial instruments, new financing instruments represented by “YUEBAO” are facing risks exist in traditional banking business like credit risks, liquidity risks and market risks, these new financing instruments are also facing new risks such as fund security risks caused by internet technology, operation risks caused by virtual financial service and legal risks caused by lag of legislation etc. To study the construction of these new financing instruments and related law, keep its advantage and avoid its disadvantage will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ial instruments. This paper part II will introduce the definition and progress of “YUEBAO”, analyze its investment construction and the reason of its speed success, introduce the public opinion on these new financing instruments and the change of attitude of supervision department. Part III will discuss the definition of loaning and provision of fund, contractual deposit and due to banks, provision of bank, then make a judgment about the problem if “YUEBAO” is due to banks or not. Part III will also discuss the supervising principle and how should the supervision department perform its duty. At the end, this paper will introduce my proposal about how new financing instruments like “Yu Ebao” make progress in future, and my opinion about how the supervision department should make improvement on i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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