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5.03.23 | 최종수정일 2017.09.0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7페이지 | 가격 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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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의회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의회학회보 / 3권 / 1호 / 178 ~ 194 페이지
저자명 : 장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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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2014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구 단국대학교 부지) 민 간임대주택인 ‘한남 더 힐’ 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제도적 여건, 민간임 대주택 재고특성 분석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제도 및 논점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임대주택 이 특별한 공적 보조가 없이 건설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일부 세 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과 임대주택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또는 주택구 매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는 분양전환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영어 초록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whether or not to introduce of private rental housing sales procedure regulation, caused by ‘Hannam the Hill Apartment’ issue in 2014. Without an appropriate procedure of selling of private rental housing in Korea, the landlords of private rental housing tend to set the sales price of the houses arbitrarily for their interests. In that reason there is an interest conflict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who hope to buy the houses at a low prices.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associated with the sale procedure of private rental housing,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rental housing stocks.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ions and the arguments associated with the private rental housing sale process,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re is need to minimum procedures for transformation of ownership of private rental housing from landlords to tenants in spite of the dangers of government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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