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台湾地区大法官“释宪”实践中的量能课税原则

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5.03.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5페이지 | 가격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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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수록지정보 : 동북아법연구 / 7권 / 2호 / 95 ~ 109 페이지
저자명 : 李晓兵,宋玉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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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중화민국 대법관이 세법사례의 위헌을 심사할 때 중화민국 헌법 제19조를 구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형성하게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형식적인 심사를 중점적으로 한다. 인권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대법관은 응능과세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실질적으로 세법사례를 심사한다. 응능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헌법의 공평원칙 등 원칙을 세법에실현한 것이다. 대법관이 헌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응능과세원칙에 관한 “大法官释字 제318호, 제438호, 제473호, 제508호, 제565호, 제597호, 제607호, 제635호, 제688호”가 관련된다. 이 “대법관해석”은 대법관이 응능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일정 변화과정을 보여 준다. 그 중에서 대법관 “大法官释字 제565호”는 분수령이 되어 그 전의 심사는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중점을 두었고, 그 후에 실질적인조세공평부담원칙에 중점을 두어 헌법의 평등원칙, 재산권과 생존권 비례원칙 등을사용하여 심사하였다. 그러나 대법관은 응능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지만헌법 조항에서는 응능과세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7조평등원칙, 제15조 재산권과 생존권, 제23조 비례원칙을 응능과세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大法官释字 제597호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헌법적인 효력이 되어 일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대법관이 구체적인 응능과세원칙을 사용하여 세법사례의 위헌을 심사한 것을 고찰함으로써 응능과세원칙의 사용은 조세법률주의원칙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응능과세원칙은 아직 대법관이 위헌심사를 할 때에 그 심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조세부담공평원칙을 통해 실현된다. 응능과세원칙은 일반적으로 헌법의 평등원칙, 재산권과 생존권 그리고 비례원칙의 규정에서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그의 심사구조체계를 보완한다. 응능과세원칙은 세금 징수 기술과 행정 능률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감세조치는 응능과세원칙의 예외가 된다.

영어 초록

When the Grand Justices review the tax case in China Taiwan Region,they developed the tax legalism through the specif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9 ,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ssence, the Grand Justices again put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s the "constitutional" review standard.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practice, Justice Interpretation word No. 318, No. 438, No.473, No. 508, No. 565, No. 597, No. 607, No. 635, No. 688 involve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which may be bounded by the Justice Interpretation word No. 565, after the Interpretation word No. 565, Justice pay more attention to the review of tax fairness essentially, and use the "Constitution"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property rights and survival righ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tax review. However, despite the Grand Justices have applie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he text of "Constitution"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t, we can explain its "constitutional" basis through the "Constitution" Article 7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rticle 15 of property rights and survival rights, Article 23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 Grand Justices explaine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n the Interpretation word No. 597 expressly, so that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has the "Constitution" effectiveness and has a general binding.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we fi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s still inseparable from the tax legalism, the tax legalism often will first be u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formality examination; and in most cases, the Grand Justices applied the tax legalism to reflect the form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n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end to make comprehensive use the requirements of "constitution"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property rights and survival rights as well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o that the review structure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s more complete; an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can be subject to the tax collec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dition, tax incentives constitute the exception to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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