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개발 -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5.03.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페이지 | 가격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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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4권 / 3호 / 77 ~ 102 페이지
저자명 : 김광석,최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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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와 정기적 평 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의 공통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선행연구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종합 적 검토를 거쳐 선정된 성과평가지표(안)에 대한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도출, 도출된 성과평가지표별 가중치 및 배점 조정을 위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개발된 공통 성과평가지표 체계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2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효율성 부문은 인력활용, 시설관리, 예 산활용, 관리운영 등 4개 차원에 7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효과성 부문은 시 설운영, 프로그램운영, 재정성과, 고객만족 등 4개 차원에 6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 성하였다. 그리고 AHP 방법을 이용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민간위탁사무 이용자 (취약계층, 동호인, 기업인)별 성과평가지표(부문, 차원, 지표)의 가중치 및 배점을 산정하 였다. 다음 민간위탁사무의 개별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토대로 개별 민간위탁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있도록 일반인 대상의 사 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복지 시설, 산업지원 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일반행 정 사무, 기타시설 등 유형별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는 공통 성과평 가지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성과평가지표는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영어 초록

Contracting-out has been introduced as a means of slimming the executiv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utilizing the expertise of private sectors by delegating the operating authority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owever, the maj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exert extra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by measuring and evaluating regularly the performances of those contracted out public facilities and jobs, and simply prolonging the periods of those contracts customarily.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the performance appraisal indicators of the contracted-out facilities and jobs ba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case. The processes of developing the indica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rehensive existing literatur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appraisal was reviewed to collect and pool the potential measurement items, second, the questionnaire survey to the civil employees in charge of those contracted out facilities was carried out two times to decide whether each item is valid and applicable, third, the AHP method was used to decide the weight of each items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s to the relavant experts. The dimensions of performance appraisal indicators are composed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each focusing on the process and output of the operation. The measuring indicators for efficiency includes human resource management, facilities management, budget spending and business management, while items for the effectiveness is made up of a facilities operations, program management, financial performan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weights of each items was varied according to the facilities types that who its main customers are. The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three types. First, those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the young, old and disabled people, second, those for the business and its workers, third, facilities for those public in general including the athletic hobby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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