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 - 국제(통상․인권)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5.03.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62페이지 | 가격 1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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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수록지정보 : 유럽헌법연구 / 10권 / 101 ~ 162 페이지
저자명 :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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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국민생활이 국제화되고 국제법의 관심이 국제관계를 넘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까지 미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규범은 국내 상황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의 이행과 준수는 결국 국내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각 규범의 법적 성질과 이행조치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국제법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당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각국 법체제의 특성, 각국 정부의 국제법 준수의지와 조치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법적 적용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법현실에 들어맞는 해석이 아닌 가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법은 헌법이고 조약을 비롯한 국제법규범의 헌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헌법재판소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국제적인 차원의 집행수단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약의 운명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내적인 수준의 국제조약의 효력 나아가 국내 인권보장의 정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국제통상 관련 규범의 경우에는 이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의 경우에는 아무런 논거도 없이 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분립 원리․대의 민주주의 원리와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그와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판단을 함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제조약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헌법재판소를 기대해 본다.

영어 초록

It is unreasonable and unacceptable that domestic area has nothing to do with international area. Rather than that, it is easily seen that international law is connected with domestic field and international law regulates the state even individuals in such states. However, as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w is up to legal character and enforcement system in the scope of each state, it is easily told that whether international law is implemented or not is at national authorities' disposal, particularly judicial departments' disposal. In particular, based on the fact that the supreme norm of national legal system i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final authority to judge whether international law is un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 law, we can'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cern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oo much. Nevertheless, constitutional court deserves to blame due to the fact that constitutional court has inconsistent positio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of international law. Actually, though constitutional court admits the direct effect and the direct application in cas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it denies the direct effe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give out its own argument based on its judgement in each case. Of course, constitutional court has good reason to obtain such a inconsistent position to some extent on the ground of separation of power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constitutional court issues its judgement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constitutional court is able to get by the legitimacy and persuasiveness from the persuasive argument and constitutional court has influenced the policy of executive branch and legal judgement of other judicial branches. It highly time that constitutional court is equipped with the theoretical argument in giving its judg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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