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변동의 경험적 접근: 동일본 대지진 전후의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 조정 사례분석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5.03.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4페이지 | 가격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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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수록지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 / 7권 / 5호 / 23 ~ 36 페이지
저자명 : 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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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증유의 국가 위기사태를 맞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을 전후한 일본 과학기술 정책조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현재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 최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그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전적 대응을 위한 정책입안과 후행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였다. 연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수립되었던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지진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중앙정부부처인 문부과학성과 일본 최고 과학기술정책 조정·심의기구인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재검토(안)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적인 도입을 포함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커뮤니케이션을 핵심적인 정책 추진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에서 R&D투자 및 정책적 추진의 핵심대상이 재난·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안전사회 건설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영어 초록

The aim of the study is to compared the 4th Japan science&technology policy basic plan(draft) and the amendment basic plan that becaus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as changed plans to suggest effective means for Korea. Following the analysis, in order to find new important changes into the risk communication. In the changed policy, science and communication with society was the most important. This can be most important for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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