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다문화의 헌법적 연구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5.03.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0페이지 | 가격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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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수록지정보 : 유럽헌법연구 / 8권 / 87 ~ 126 페이지
저자명 : 은숭표

없음

한국어 초록

구분화와 같이 進化라는 것도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만 의미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또한 사회라는 것은 발전의 토대를 얻게 된다. 가족, 종교단체, 국가들, 기업 등은 각기 자체적인 시스템역사를 가지게 되며 그리고 사회발전은 그것들의 가능성 유형에 의존되게 된다. 그것들은 이러한 한, 진화적으로 조건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장기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시스템의 복잡성상승이 진화라는 것은 단지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명제는 “진화가 세계사회를 구축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의 사회시스템영역의 진화적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세계사회의 현-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라는 것이 된다. 19c의 아주 간단한 진화이론과 비교하여 여기에는 약간의 사태의 복잡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결론은 진화착상 속에 현대적인, 환경에 연관된 시스템이론의 구축과 진화적 구조(나아가 요소)에 대한 자세하고도 추상적인 분석으로부터 도출된다. 진화라는 것은 ― Spencer도 이미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바 있지만 ― 고유한 성질의 발전적 전개인 것으로 파악하지 말고, 시스템과 시스템환경의 관계변화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변화는 두 개의 관점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자체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 그 자체로서 보느냐 혹은 그것을 다른 시스템의 환경으로서 염두에 두느냐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일련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진화의 동인은 종국적으로는 시스템과 시스템환경 사이의 복잡성의 구조(나아가 요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일련의 효과의 비-동일성에 있다. 각각의 시스템들의 구조(나아가 요소)적 변화(어떤 원인이든 똑 같이)는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다른 시스템의 시스템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그것에 적응되게 한다. 다른 시스템의 중대한 시스템환경의 복잡성이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커지게 된다면, 이것은 시스템의 복잡성상승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들과 제한(한정)들은 시스템의 구조(이 같은 구조차원에서 요소차원 즉 의사소통과 의식 차원으로의 패러다임 전도가 루만의 자체조직화에서 자동창발로의 착상변화 후에 일어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조 위에서 절차를 시작하고, 절차가 구조로 된다. 이러한 관점은 어떻게 개별적 시스템 구조(나아가 요소) 속에서 다른 시스템환경으로 다양화될 수 있는지 라는 문제 및 장기적으로 보아 고도의 복잡성을 생성해 낼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미해결로 내 버려두고 있다. 시스템/시스템환경-구도의 이론 속에 진화적 구조(나아가 요소)의 이론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그리고 이것은 Spencer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우리는 더 이상 “자연적 인과관계”라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구조적 변화의 구조(나아가 요소 즉 의사소통과 의식)에의 의존성을 파악하는 것에 의존해야 된다. 일반적인 진화이론을 위한 새로운 연구의 결과로서 변화/선택/안정화의 (각기 구조 의존적인 그리고 나아가 요소의존적인) 메커니즘이 상호영향을 주어야만 하고 진화의 속도가 이러한 여러 서로 다른 기제의 분화 정도에 의존되어 있다는 가정을 세워야만 한다. 이것으로부터 사회시스템의 점증하는 기능적 분화의 현상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는 새로운 관점을 위한 가능성의 초과생산이 나타나게 된다. 구분은 진화적으로 보아 다양화 구조(나아가 요소)의 구조적(나아가 요소적) 착상에 봉사하게 된다. 그것은 부분시스템을 서로 분리시키며, 그리고 한 부분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부분시스템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안정화를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 기능적 분화는 가능성의 과도한 경향 및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의 크게 확장된 선택의 지평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지평에서 모든 특정 형식의 우연성 또는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택적 결정의 기회는 기능의 수행과 연관되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 배분된다. 그것으로부터 높은 내적 동원성(기동성, Mobilität), 변화가능성과 사회의 시간부족의 문제를 결론지을 수 있다. 분리된 기능의 상호의존하의 독립성은 구조적(나아가 요소적)으로 창출된 역동성과 신속요청에 표현된다. 그리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분시스템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예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화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가능한 변화성 상승의 방향으로의 선택 및 안정화 기제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놓아둘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사회의 부분시스템들과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선택과정에 또는 고도의 차이를 가지고 복잡하고 간추려 개괄할 수 없게 된 사회의 환경 속에 존재를 가능케 하는 수용용량 확장의 일반화에서 이러한 발전의 결과를 관찰할 수가 있다. 그것에 무엇보다도 두 가지 상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원칙 즉 하나는 조직(Organisation, 인위적 외생적 제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위한 영역으로서의 감성적이고 제도적인 사적인 본능(Intim-Privaten)의 고평가가 문제가 된다. 이 두 해결책을 총체적 사회, 즉 세계사회에로 전이시킬 수는 없다. 세계사회는 조직도 또한 사랑의 단체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사회는 두 방향(또는 기능적 등가치)에로의 선택적 농축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이 다른 이론의 사례를 규범적 기대구조와 인식적 기대구조의 차이에 연결할 수 있다. 이 차이 그 자체가 일단 안정화되면 ―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표출된”("artikuliert") 기대들의 영역을 위한 이 차이 그 자체가 일단 안정화되었다는 데서 출발한다면 ― 그것은 필요성이 있는 기대들의 선택과 안정화를 서로 상응하도록 연결시킨다. 그 때에는 기대들은 규범적이거나 인식적인 것으로서, 배울 의사가 없거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도식화된다. 이 두 기대형식이 사회적 복잡성이 상승하는 경우 강력히 요청될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 또한 선택성과 우연의식이 점증하게 되면 이 양자간의 관계는 상호간에 전이가 가능하다는 추정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제기되었던 어떤 기대양식이 사회적 발전의 위기 흡인자로서 봉사할 수 있겠는지 라는 물음의 다른 형식이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기대구조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와 함께 동시에 실망의 경우의 행위를 선-구조지우는 선택과정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사변적 가설을 세울 용기가 있다면 세계단위의 상호작용행위가 우선적으로 인식적 기대를 통해 구조지어진다(즉 두 기대형태 사이의 지도력 변경을 의미하고 진화이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체로서 고착화된 세계사회의 영역에 더 이상 규범 등(가치들, 규정들, 목적들의 형상에 있는)이 인식해야만 하는 자들의 선-선택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배움을 통한 상용성(相容性)의 문제가 구조(나아가 요소)적 우선권을 점하게 되어, 모든 부분시스템들의 배움 가능성의 규범화에 있는 구조(나아가 요소)적 조건들이 지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반-사실적으로(사실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선-주어진 기대들의 확정의지보다는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매우 높고 기능적으로 특수하게 구조(나아가 요소)화된 복잡성에 더욱 잘 반응할 수 있다는 전제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자명하게도 이런 형식의 명제에서는 사회이론의 인식수준의 관점 및 그것이 진화이론, 교육이론, 규범이론, 시스템분화이론에 전제된 것들 속에 있는 학문적 확정이라는 안정성(보장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배움의 과정을 이론으로 전제한다는 것은 물음설정의 변경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물음설정의 변경으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세계사회라는 현상과 만나게 된다. 선택된 착안점, 준거문제, 그리고 연구의 기본지침으로서의 기본개념을 유지하려 하거나, 좀 더 나은 착안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정치적 사회”라는 전통적 구상에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속으로부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해방되어야만 하겠다. “시민사회”(societas civilis)라는 것은 선사시대의 성(性)-연합체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안출(구성)하기 위한 진화적 성과인 하나의 공준이었다. “전체와 부분”이라는 것은 분화된 시스템들의 관점에서 “존재자의 존재(Sein des Seienden, Heidegger)” 및 시작과 본체를 근거지우려는 존재론적 당황의 명확한 언어적 표현이다. 세계사회로의 발전은 문제 상황을 변화시켜서 - 이 공준을 가지고 실행하는 새로운 상황의 분석을 위해서는 - 이 공준이 더 이상 합당하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장비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18-19c에는 고대 시민사회에서 현대 시민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사회라는 현상에 눈을 돌리지 않아 개념에 혼동을 가져왔다. 이것이 무엇보다 전통적인 하나의 폐쇄된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대표적 또는 우월적 “부분”으로부터 ― 그것이 정치이든 또는 경제이든 ― 전체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는 형식으로 잘못 유도하였다. 현대적인 세계사회의 상태는 하나의 존재론적 실체의 관점 혹은 시스템이 단계적 위계를 이루어 특수한 부분시스템의 다른 부분시스템들에 대한 우월을 인정하는 관점 하에서는 파악될 수 없으며, 우리는 기능, 기능적 구분의 요청 및 그 결론으로부터 그 상태의 파악을 시도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세계사회의 상태파악은 하나의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착안된 사회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이론은 그 토대를 시스템이론적 연구로부터 찾아야 하고 그리고 학제간 공동연구적인 매우 여러 곳에 산재하는 일련의 사고형태로부터 즉 두뇌공학, 결정이론, 현상학, 사회심리학, 일반적 진화이론, 조직사회학, 의미론으로부터 그리고 특히 철학적 유산의 잔해로부터 새로이 수집 정리하여야 한다. 비교에 근거를 두는, 비교로부터 발전된 문화의 구별기술은 사회가 그 고유의 진화에 반응해야 하는 종(種)과 류(類)에 대한 엄청난 귀결을 갖는다. 문화비교는 이전에 알지 못했었던 외연들의 망각을 금지한다. 그것이 더 이상 단지 진리가 생각의 소용돌이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사람들이 모든 가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사안이 예전 보다 더 많이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생각이 이제 정향-확실성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생각은 근거제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생각은 사회의 진행되는 작동들(소통들) 속에서 연속성검증기능을 상실했다. 그 기능을 이제 서로 더 이상 통합될 수 없는 사회적 기능시스템들의 특수한 생각들에 떠넘겨야만 했다. 그리하여 또한 총체사회적인 현실 구성은 불-규정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총체사회적인 현실구성이란 과업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기능시스템이 된다. 즉 그 과업은 매스미디어 시스템에게 양도된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현실구성을 위한 총체도식으로서 제공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런 총체도식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Hegel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어떤 상속자도 가지질 못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러나 결코 모든 과거와 미래의 상호연관이 끝장이 났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두 시간지평이 더 이상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시금 왜냐하면 그것들이 교호적으로 “불표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사의 종말”이란 전설이 염두에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이란 사유는 사회가 그 소통들에서 일상적으로 전제하고 재생산되는 것들에 의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된다. 이 점에서 앞에 소묘(스켓치)된 사회적인 생각의 이론이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우리의 문화는 그것이 과거에서 아마도 그렇다면 구별들에서 미래가 요동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바로 그 구별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작동한다. 구별들은 어떤 특정의 것에 관해서 “다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형식들을 표시한다. 각기 사용된 구별들의 구상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구별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들을 구별해야만 한다. 그것들을 형식들로 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함축적)으로 전제했던 구별들 내에서의 요동의 같은 조건에게 떠넘긴다. 어떤 구속적인 “우월적 차별(primary distinction)”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와 비존재의 우월적 차별뿐만 아니라 논리적 진리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과 도덕의 우월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별들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귀결은 단지 사람들이 과거를 미래에 건네주기 위해 누가 어떤 구별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제2서열의 관찰, 관찰의 관찰).

영어 초록

As Spencer once opined, evolution must be apprehended as changing relationship of system and system environment, rather than as development of the unique property. Every change is two-sided. Whether we see a change as self-developing system of itself or an environment for a different system will produce different series of implications. Ultimately, the momentum of evolution lies in the disparity between the series of implications that is grounded on structure (or element) of complexity of relationship between system and system environment. The change (regardless of cause) of structure (or element) of each system will change not only the system itself but also change the system environment of another system, to which the changed system may adjust itself. The complexity of material system environment of another system grows in its scale through such change, which means that a system will be automatically adjusted via its increased complexity (!)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limitations) of such possibility are determined in the system structure or elements. (Such paradigmatic transformation from structural dimension to elemental dimension, that is, communication and conception takes place after change from Luhmann’s self-systemization to automatic emergence.) Then, procedures starts on the structure, the latter becoming the former. We are able to observe the result of such development from systems as part of the society and from generalization of expanded capacity for accommodation which enables existence within the process of efficient choice-making or social environment that cannot be epitomized due to its high complexity with huge differences. On top of that are two adversely built system principles: One is organization (Organisation, artificial and extraneous system) and the other is high assessment of sentimental and systematic private instinct (Intim-Privaten) as a field for the aforesaid organization. These two solutions cannot be transplanted into the aggregate society, which is the global society.The global society is neither an organization nor a philanthropic being. Yet, the global society enables optional concentration into two directions (or functional parity). We may connect this case of different theories to the gap between normal expectation structure and perceptional expectation structure. Once this difference gets stabilized, - and if we start with the premise that the difference itself has been stabilized for the realm of “expressed” ("artikuliert") expectations, - it links choice and stabilization of necessary expectations so that they are corresponding to each other. Then, the expectations are normative and cognitive, schematizing itself into what is either prepared to learn or lacking in will to learn. It is presumable that these two expectation forms are strongly required and will emerge distinctively as social complexity rises. Also presumable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is mutually transformable in keeping with growing choice and sense of fortuity. In case of maintaining basic concepts as chosen point of deliberation, logical ground and fundamental orientation of the study, the primary thing to do is to be free from the subordinated status tied to the conventional conception as “political society” via suggesting viable alternatives. The civil society (societascivilis) is an axiom, which is an evolutionary achievement to generate (constitute) political control over prehistoric gender-based units. “Whole and part” is a definitive linguistic expression of existential bewilderment to rationalize “existence of the being” (Seindes Seienden, Heidegger)from the perspective of ramified systems. Progress towards global society has changed the situation of problems so that this axiom is no longer appropriate, thereby rendering traditional conceptual modules unsatisfying- for analysis of new situations. Conversion from ancient civil society to modern one in 18th to 19th century, missing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global society, brought us confused concept. This mislead us to see the concept of a society, a closed whole, as providing significance as a whole from a representative or superior “part” – no matter whether it may be politics or economy. The modern state of global society cannot be apprehended from a perspective recognizing a state where an existential viewpoint or system constitutes a hierarchy granting a particular system with superiority over another system. Instead, we can grasp the state, based on the request for and conclusion of function and functional division. Furthermore, to apprehend the state of global society, abstract and complex social theories are necessary. These theories must find their ground from study of system theories and establish themselves on a series of thought scattered around many interdisciplinary areas such as brain technology, determination theory, phenomenology, social psychology, general evolution theory, organizational sociology, semantics and remaining legacy of philosophy. The technique to differentiate culture on the ground of comparison, developed from comparison, has a tremendous implication over species and categories which demand that the society respond to its unique evolution. Culture never allows forgetting denotation that we have not been aware of. It means that the truth is not what springs out from the swirl of thoughts, and perhaps enables people to talk on everything possible. Issues are more than ever viewed as identical, thus ideas no longer provide right direction and certainty. Ideas have lost function of suggesting ground. They are no longer capable of providing function of assuring continuance among all the ongoing operations (communications) within the society. The functions had to be taken over by special concepts of the system of social functions that cannot be integrated any longer. So, composition of reality of the total society remains undefined, and the task of composing the reality of the total society itself becomes a functional system. That is, the task is transferred to mass media system. Now, what can be provided as the aggregate formula for constituting the reality? The answer is there is no such provided aggregate formula. As we know, Hegel has no heir today. It does not mean that the mutual interrelation of the past and future has been severed once and for all because it simply means that the two time horizons are no longer distinguishable, for they become alternately into “state of undemonstrability”. So, there seems to lie behind the scene the myth of “the end of history”. However, the ground of the end of history will face tremendous resistance from what the society is premised and reproduces routinely in the midst of its intercourses. It is on this point that the theory of social ideas as portrayed (sketched) above may be of additional usage. Our culture operates by interpreting the distinctions which provide the frame shaking the future as might have been the case in the past. The distinctions denote the forms prescribing “different possibilities” as for some particulars. The conception of individually used distinctions remains changeable. Yet, we must distinguish distinctions in order to change the distinctions. We describe them in forms and transfer them to the realm of the same conditions as shaking within the distinctions premised explicitly or implicitly (suggestively) as a means. Some binding “primary distinctions” seems to no longer exist. There no longer exists logical truth, not to speak of superior-inferior distinction of existence or non-existence. It should not mean that progress is still possible without distinctions. The conclusion is that it has become necessary for us to observe who uses what distinctions to hand the past over to the future. (observation of the second place in hierarchy, observation of observation) Adopting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should cause a great impact to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a country. The most affected among all is the state operational system as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which will be subject to enormous change. Granted with a vast range of judicial power covering normative control, constitutional challenge, conflicts of attribution, impeachment,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arty,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wield a tremendous control power over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ature. Furthermore, this control power may be all the more amplified due to large room for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are characterized by vastness, openness, and uncertainty. In the course of exerting this extensive control power,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only frequently intervenes and interferes with the power of other state authorities, but it virtually exercises the function of other authorities itself occasionally. For exampl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suggest to the legislature what should be contained in legislation and where it should be directed, a function actually equivalent to law-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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