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본 인천시민사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비교역사적방법을 통하여-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15.03.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9페이지 | 가격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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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인천학연구 / 2권 / 2호 / 131 ~ 159 페이지
저자명 : 윤상진

없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시각에서 해방이후부터 2000년까지 각종 일간지를 중심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시민사회운동을 통시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즉, 해방이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를 민간권위주의 시기(해방이후부터 1960년), 군부권위주의 시기(1961년부터 1972년), 강화된 군부권위주의 시기(1973년부터 1987년), 민주주의 공고화시기(1988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사회운동을 이슈, 주체, 대상별로 구분하여 인천지역의 특성을 파악한다. 반공국가화를 시도하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강력한 입법조치를 통해 좌익경향의 사회운동을 통제해온 민간권위주의 시기에는 국가형성시기인 1948년과 50년대 말에 약간의 운동이 발생했다. 1948년에 나타난 운동들은 부두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미ㆍ소양군의 철수와 단정단선을 반대하는 운동이었으며 50년대 말에 나타난 운동은 부두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이 대부분이었다. 50년대의 반공에 기초한 안보국가의 성격을 계승하고 이와 동시에 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여 쿠데타에 의한 집권을 정당화시키려는 군부권위주의시기에는 1964~1966년에 집중적으로 운동이 등장한다. 이 시기의 이슈는 정부의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으며 그 주체는 노동자, 학생, 어민, 종교계를 포괄하는 범국민적 저항이었다. 그러나 그 저항은 계속되지 못하였고 이외의 이 시기 내내 정부에 대한 저항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외기노조가 중심이 되어 미8군을 상대로 벌이는 임금투쟁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이 강화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기회구조가 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강화된 군부권위주의시기에는 80년대 중반까지 운동의 발생빈도가 극히 낮았다. 그러나 83년 전두환 정부의 유화정책으로 정치적 기회구조가 제한적으로 확장되면서 반정부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반정부민주화운동은 87년 노태우 대선 후보의 6ㆍ29선언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정치적 기회구조는 더욱 확장되게 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공고화시기인 88년 이후에는 사회운동의 시기로 규정될 만큼 운동발생빈도가 급증했으며 이러한 반정부민주화운동은 3당 합당을 통하여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뒤를 이어 시민운동이 대신했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시민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저항은 상당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지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환경문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영어 초록

This essay analyzes a historical trend of social movements in Incheon during the period from the year of 1945 through 2000,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mobilization. The whole period will be divided into four sub-periods: civilian authoritarian regime(1945-1960),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1961-1972), another but more severe military regime(1973-1987), and democratic regime(post-1987) periods. Then, social movements in each period will be analyzed according to three criteria: issues, social actors, and targets. Only a few social movements existed during the first period of civilian authoritarian regime - especially at the initial period of state formation and at the end of the 1950s. During the first period of state-building major participants were leftist dock laborers and students, who demanded a simultaneous withdrawal of American and Russian troops and a repeal of election confined to Southern part of Korea. Social movements burst out at the end of the 1950s were mostly organized by dock laborers, who called for higher wages. Then, during the subsequent period of the first military regime there were nationwide movements engaged by students, workers, fishermen, and clergies and monks, and they opposed the normalization of Korean-Japanese relationship, which occurred during the three years of 1964-1966. In addition, workers demanded foreign companies and American military forces in Korea for higher wages. Few social movements were activated during the period of a second military regime, because it suppressed so harshly any opposition movement. However, after the Chun Doo Hwan military government pronounce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1983, anti-government movements pushed it to further open political liberty and democratize Korean society, resulting in the announcement of the June 29th Plan by Noh Tae Woo, the ruling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which meant the more opening of political opportunities. After 1987 Korea entered the period of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saw outburst of social movements. But there was a nose diving decrease in the frequency subsequently after the election of Kim Young Sam as the first civil president since the 1960s.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in the nature of social movement. Instead of labor movements, new social movements occupied the center stage. They pushed governments to reform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and practices. Especially, they resisted strongly the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ies. These reflected peculiarities of Incheon, which inhabited much more polluter industries than any other industr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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