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15.03.1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페이지 | 가격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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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수록지정보 : 경제법연구 / 8권 / 1호 / 1 ~ 26 페이지
저자명 : 심재한

없음

한국어 초록

독일에서 생성된 경제법의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다. 경제법은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구현하고자 생성되었는데,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의 영역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사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의 보호는 사적자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리는 민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므로, 공정거래법과 사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사법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비교하며 살펴본다.

영어 초록

Der Begriff Wirtschaftsrecht wurde in Deutschland erst am Ende des ersten Weltkriges entwickelt. Davor kannte das Rechtssystem nur das Privatrecht und das öffentliche Recht. Deswegen wurde das Wirtschaftsleben durch das Privatrecht geregelt. Mit dem Wirtschaftsrecht hat der Staat die Verantwortung für die Wirtschaft übernomm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wurde als Kern des Wirtschaftsrechts das Kartellrecht(GWB) in Kraft getreten. Dieses Gesetz basierte ökonomisch als den liberalen Ordo-Lehre von Eucken und Böhm. In Korea gelten als Wirtschaftsrecht nicht nu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ondern auch einige Gesetze für Verbraucherschutz(z.B. AbzG, AGBG, HaustürWG). In diesem Aufsatz wird der Gegenstand des Wirtschaftsrechts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verglichen. Dann wird das Verhältnis zw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d Privatrecht erört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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