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과 사회’ 과목 내용 구성 방안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15.03.1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페이지 | 가격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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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수록지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 12권 / 2호 / 181 ~ 204 페이지
저자명 : 조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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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지금의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은 크게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법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이해), ‘개인 생활과 법’(사법), ‘사회 생활과 법’(사회법), ‘국가 생활과 법’(공법), ‘법 생활의 발전
과 과제’라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체로 이른바 ‘규범학
적 접근’과 ‘가치 주입’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서 가운데 세 개의 영역은 법학계의 일반적 관행
에 따라 구분되고 이른바 ‘환경확대법’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역 구분과 배열 순서
모두 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에 마땅하지 않다. 영역 구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질적인 성
격을 띠는 여러 ‘공법’들을 통째로 한 군데에 묶어놓은 것이며, 순서 배열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
은 교육의 소재인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 자체의 논리적 구조(전체 법질서는 ‘헌법’을 출발점으
로 삼아 그에 따라 짜여져 있고,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교차점을 이루
고 있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 요소들에 대한 규범학적 접근과 가치 주입도 민주 사
회에서의 시민 교육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접근 방향을 잡아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단원 구분과 배열 및 접근 방향에 따라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본문에 소단원까지 구분된 구체적인 방안 있음).
1. 사회생활과 법의 일반적 관계 및 법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역사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형성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큰 짜임새를 이해하도록 한다.
4. 우리나라 헌정 질서 및 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의 내용과 성격을 분야나 측면을 나누어가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법의 규율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6. 국내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 및 그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절차와 원리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한다.
7.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체계의
문제점을 짚어 비판해보도록 한다.
8. 국제 사회의 특징적 면모와 국제법의 대략적 내용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9.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사회 변화의 내용과 방향 및 그에 대응하는 법의 변화 내용과 방향
을 이해하고 예측해보도록 한다.
주요어: 법 교육, ‘법과 사회’ 과목, 범위, 순서, 시민적 관점, 사회과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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