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방연구개발 혁신과방위산업 경쟁력 분석, 평가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5.01.06 | 최종수정일 2015.04.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5페이지 | 가격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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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2권 / 4호
저자명 : 김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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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재임기간(2008∼2012) 동안 추진되었던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정책의 실천과제의 하나인 민간주도의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의 성과와 방위산업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체스브로(Chesbrough)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개념을 이명박 정부의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에 적용하여 국방연구개발 혁신이 가져온 영향과 파급효과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민간주도의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은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민군간의 기술이전 수준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예산, 기술이전 증감 수준, 특정 방산제품의 경쟁력을 SWOT 방법에 의해 분석·평가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혁신에 의한 첨단기술력 확보, 방위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방산물자 수출확대에 목표를 둔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재임기간 국방 R&D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국방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여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방산품목의 대외 경쟁력은 개방형 민간주도의 국방연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도출하지 못해 낙후되었다. 따라서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첨단 군사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체계 강화와 민·군 간의 협력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의 리더십 유형과 기능은 달라지겠지만, 리더십은 조직 내·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갈등의 증폭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리더의 훌륭한 리더십을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성공적인 지역사회개발모델로 활용한다면 ODA사업의 목표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DA조직 내의 복잡성과 조직의 혁신 요구에 의하여 리더십은 더욱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새마을운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인 라오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 활용 가능한 새마을 리더십의 역할과 경쟁가치모형을 접목시켜 추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새마을운동의 정부주도 농촌개발 정책추진 방식, 민간주도 농촌개발 정책추진 방식, 공사협의체형 거버넌스 형태의 농촌개발 정책추진 방식 등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농촌종합개발 추진모델을 살펴봄으로써 라오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원조국과 수원국간의 상호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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