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호대상을 건너뛴 특허요건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1.28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0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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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법학논고 / 46권
저자명 : 배대헌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MySpace, Inc. v. GraphOn Corp. 사건판결의 개요
Ⅲ. 쟁점사항 및 관련문제 검토
Ⅳ. 현행 특허법에서의 관련문제 논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에 흠이 있어서 신규성 또는 비자명성 등(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따라 특허권 무효를 주장(통상 무효항변)하는 경우에, 특허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보호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지[antecedent question]를 판단하는 일은 간단하고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연방 항소법원(CAFC)의 MySpace 사건판결에서 다수견해와 소수견해로 나누어져 그 견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두 견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지만,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특허법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에 차이를 드러내었다. 주된 논의대상은 특허보호대상과 특허요건의 관련성, 특허보호대상과 추상적 아이디어, 특허권침해 사안에서의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항변 등이다.
특허보호대상 검토로 확대하지 않고(건너뛰어) 문제된 특허요건에 한하여 논의하려는 다수견해에 대립한 소수견해는 영업방법, 소프트웨어 및 생명공학 발명 등의 방법발명(process invention)의 특허권 허여와 관련한 문제점을 들추어내었다. 이 견해는 미국 특허법 실무에서 겪고 있는 특허위기(patent crisis) 또는 특허실패(patent failure)에 관한 논의와 닿아 있다. 이 글은 MySpace 사건판결에서 법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법정책적 접근을 통하여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였던 소수의견에 주목한다. 특히, 어떤 출원발명(또는 특허발명)을 보호할 것인지를 정하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사법정책적 고려는 우리 특허법의 관련내용을 깊이 있게 고찰하는 데에 좋은 논의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 초록

In patentability defense of Patent Infringement case that the patent at issue is invalid as being anticipated or obvious under sections 102 and 103 of Patent Act of USA, there is no complicated issue as to whether or no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at the patented invention-in-suit falls into the patentable subject-matter under section 101 of Patent Act. However the essential but neglected issues can be found from the conflict of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in MySpace, Inc. v. GraphOn Corp.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CAFC). Both sides hav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but they we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drawing it.
In MySpace, the issue is the ‘antecedent question’ of subject-matter eligibility which must be addressed before the court can consider whether or not particular claims are invalid. In addition to the nexus between subject-matter eligibility and patentability, the case shows us what is legal and judicial policy meaning of abstract idea, invalidity defense on the patent infringement case, and patent system for encouraging innov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senting opinion in MySpace with respect to abstract idea and subject-matter eligibility under the section 101 of Patent Act, and on the linkage between patentable subject-matter such as business method/ software and patent crisis and(/or) patent failure. This case study gives us some considerations of the invention for innovation regarding subject-matter eligibility, abstract idea, and invention under sections 1, 2 and 29 of Patent Act of Republic of Korea.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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