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형법해석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1.28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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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법학논고 / 46권
저자명 : 임병락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명의신탁의 법리
Ⅲ. 명의신탁의 법리와 개별범죄에서 형법해석
Ⅳ. 명의신탁 관련 형법해석의 문제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형법은 전체 법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전체 법질서의 조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별 법영역의 해석과 적용은 전체 법질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개별 법영역을 규율하는 규범목적의 특수성과 전체 법질서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질서의 통일성과 개별 법영역의 독자성이 충돌한 경우에 그 해결방안은 법해석학이 풀어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라는 민사법리는 민사법의 규정을 통해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체계화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명의신탁은 중요한 거래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통한 거래방식이 탈세와 탈법의 수단으로 그 폐해가 드러나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1995년에 제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명의신탁의 민사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부동산 명의신탁의 일부유형의 경우에만 일부 변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법해석의 영역에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민사법리에 의하여 금지되는 명의신탁 유형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난 후에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시금 민사법리를 원용하여 개별구성요건 요소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결국 명의신탁의 형법해석은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요청을 넘어서서 형법해석이 민사법리에 종속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관련된 형사책임문제영역을 검토하고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요청이 형법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이 조화되지 못하고 형법해석이 다른 법영역의 법리나 해석에 종속되는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형벌권의 개입이 부적절한 경우이거나 관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법의 독자적 이론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이다.

영어 초록

It is a clear fact that Criminal code is an important axis of whole legal order and society is pursuing legal stability through the harmony of overall legal order.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dividual legal area should consider the viewpoint of whole legal order unification as important. Meanwhile,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normative goal regulating individual legal area and its function in the whole legal order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fore, when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and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 legal area have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solution becomes an important task, which legal hermeneutics should resolve.

The civil legal principle ‘nominal trust’ has been acknowledged and systemized by judicial precedents; while it had not been established by the regulation in the Civil Code. Nominal trust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our society as an important transaction method. However, as the harmful effect of transaction through nominal trust as the means for tax evasion and law evasion became exposed. Therefore a law regulating nominal trust was legislated in 1995 and nominal trust became the object of criminal punishment. Nevertheless, still the judicial precedents keep the civil legal principle of nominal trust and take the position of partial change only for certain type of real estate nominal trust.

In order to exercise criminal punishment on the case of real estate nominal trust in the area of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confirmation of a nominal trust on whether it is a type of nominal trust prohibited by civil legal principle or not became a prior task. After that, whether individual requisite element is satisfied or not should be confirmed by quoting civil legal principle for the application of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offense. Consequently, the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of nominal trust goes beyond the requirement of uniformity in legal order and it results in the dependence of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to civil legal principle.

This study examin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ssue area related to nominal trust and analyzes the impact of uniformity requirement of legal order on the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the case when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and independence cannot be in harmony and the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becomes dependent on the legal principle or interpretation of other legal area happens in one of following two situations. The first situation is when the intervention of state punishment right is improper and the second situation is when an independent theory of Criminal Code, which can resolve the related issues, has not been formed ye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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