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4.10.3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2페이지 | 가격 2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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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4권 / 8호
저자명 : 박상수 , 이선화 , 이주연 , 신미정

없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과세대상별로 재산과세 실효세율을 측정·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산과세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산과세는 부(wealth) 또는 자산(asset) 등 측정 가능한 저량(stock)변수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제반 조세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재산과세의 정책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3년 8월에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였으며 11월에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원인 점을 고려하여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다. 부동산 경기 부진, 취득세의 감면 및 영구인하, 복지재원의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재산관련 보유세 강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재산과세의 정책방향 및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별로 세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세대상별로 세부담은 공평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세대상별 실효세율은 재산과세 금액을 재산가액(또는 GDP)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며 재산과세에 포함되는 다양한 세목 중 지방세(재산세와 취득세 등)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재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보유세``, 취득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거래세``,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하여 ``재산과세``로 분류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 설세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재산세분 등의 합계이며,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분 등을 포함한다.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의 추정은 우리나라 합산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서울시 자료를 이용한 과세대상 물건별 분석, OECD 자료를 이용한 국가 간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된다.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분석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부동산 세제개편 이후 2012년까지 부동산의 재산과세 실효세율은 하락하였다.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재산과세 실효세율은 2005년 0.41%에서 2012년 0.30%로 0.11%p 감소하였다. 부동산의 재산과세 실효세율 하락은 주로 거래세에서 발생하였다.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 실효세율은 2005년 0.27%에서 2012년 0.15%로 0.12%p 감소하였다. 하지만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과 2012년 모두 0.15%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거래세를 낮춰주는 조세정책이 거래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3~0.35%(2012년 기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국 합산자료를 이용한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3%, 건축물 0.06%, 토지 0.35%로 추정된다. 미국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1%(도심지역, 2013년 기준)로 서울 주택(0.123%)의 12.28배에 달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동산(immovable property)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79% (2011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1.07%)보다 0.28%p 더 낮다. 주요국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미국 2.88%, 일본 2.16%, 영국 3.38%, 프랑스 2.50%이다. 2005년 이후 거래세 실효세율은 줄어들었으나 보유세 실효세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 정부재정,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에는 복지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재원 조달차원에서라도 줄어든 거래세를 보유세로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대상 간, 과세대상 내에서도 보유세 실효세율의 격차가 상당한데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대상별로 보유세 실효세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비주거용 건물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축물의 실효세율을 사용하여 추정된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37%로 주택(0.13%)의 1.8배 수준이다. 또한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재산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다. 서울시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계급별 보유세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0.092%, 과세표준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0.17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0.266%이다. 특히 10억 이상 고가주택과 1억 이상 저가주택 간의 실효세율 격차가 토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 다른 과세대상에 비해 실효세율은 낮으면서도 누진성은 더 높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고려할 경우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은 9단계이고 세율은 최저 0.1%, 최고 2%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비해 법정세율이 더 낮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등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대상별 보유세 실효세율 격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내에서도 용도별로 실효 세율의 차이가 상당하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로 구분 과세되고 있는데, 종합합산토지 실효세율이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에 비해 훨씬 높다. 서울시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66%로 별도합산토지(0.195%)의 1.36배, 분리과세토지(0.143%)의 1.86배에 달한다. 토지의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 세부담이 낮은 용도로 이용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와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간형평성 문제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용도별 과세체계(세율체계, 과세표준 구간, 세율 등)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넷째,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과세대상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의 과세대상별과세표준 현실화율은 주택 43.6%, 비주거용 건물 42.1%, 주상복합 49.2%, 토지 54.7%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과 달리 분리평가·분리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평가가격(시가 표준액)은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정확성이 더 떨어진다. 비주거용 건물의 취득가격 대비시가표준액 비율은 60.2%로 주택(72.7%)과 토지(78.2%)에 비해 각각 12.5%p, 18%p 더 낮다. 또한 고가 부동산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취득가격 10억원 초과 주택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37.0%로 취득가격 1억원 이하(8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주거용 건물과 고가 부동산은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세평가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세대상 간, 재산가격 간 과세평가가격의 불균등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면 10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평가가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고가 부동산의 평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평가체계와 평가방법의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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