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은행권역별 관계금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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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02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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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수록지정보 : 중소기업연구 / 36권 / 2호
저자명 : 조병선 ( Byung Sun Cho ) , 동학림 ( Hak Lim Dong )

한국어 초록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독일의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면서 건실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 주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금융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KfW 산하 중소기업은행은 주거래은행을 통한 온랜딩 방식을 활용하여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혁신형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R&D 및 설비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금융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은 경기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상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금난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계금융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금융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우리 실정에 적합한 관계금융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통해서는 다음 몇 가지 특성과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역금융기관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금융 방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래은행관계를 통해서 은행과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은행은 기업의 금융수요를 적기에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이 ``지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공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계금융에 입각한 현장밀착형 금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은행들의 합리적인 경쟁전략도 중소기업시장에서 관계금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온랜딩 방식을 활용한 정책자금 공급 시스템도 주거래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금융 심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계금융이 갖는 특성과 이의 실행을 위한 조건 그리고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에서 발견한 시사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관계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제약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과 이를 통한 경영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관계금융의 도입 및 활성화는 중요하다. 관계금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풍토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계금융에 강점이 있는 은행 위주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관계금융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조직이 갖는 특성상 관계금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에 대하여는 그들이 갖는 강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성장잠재력이 큰 창업초기 기업과 혁신형 기업을 관계금융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자금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금융 영역에서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 나갈 지역은행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의 관계금융 역량을 확충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관계금융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데 필요한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건전한 경쟁 및 거래 문화를 구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Unlike in other countries, German SMEs have shown steady growth during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nd 2010. This remarkable performance is attributable to the uniqueness of German financial system which is well known as so-called relationship banking. Savings banks and cooperative banks play a key role in relationship banking by providing undisrupted liquidity to SMEs regardless of the economic cycle. Through its on-lending program, KfW also provides promotional loans to SMEs so as to particularly support young start-ups and innovation companies, which do not have access to bank loans otherwise. On the contrary, SMEs in Korea are reported to be suffering from chronic difficulties in their financing. In addition, things are getting worse when economy is in its downturn as banks tend to conduct pro-cyclical lending. Now, much attention is given to ``relationship banking`` as a solu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we have interviewed many different types of German banks and tried to figure out the way to introduce ``relationship banking`` to Korean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interview with German banks, we have found a few points worth to notice. First,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place more weight on public interest than on private profit are playing major roles in SME lending. Second, under German house banking system, SMEs spontaneously render various proprietary information to their banks and in return the banks provide sufficient liquidity to SMEs when needed. Third, competition among banks in SME lending market is constrained. Savings banks and cooperative banks are supposed to do business within their area of establishment, so-called ``principle of locality.`` Lastly, KfW risk-sharing program allows start-ups or innovation companies to build up long term relationship with banks since credit risk of those companies are too high to be absorbed by banks alone. Keeping in mind our findings from German banking industry, we suggest a few items to be considerable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relationship banking to Korean financial market, and thus support SME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their funding. First, relationship banking is supposed to be pursued by the banks which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at area. The other banks can also promote SMEs by sharpening their financial product and services of their own competitiveness. Secondly, role of policy agencies such as KOFC and SBC is very crucial. They need to be more aggressive in sharing the credit risk of SMEs with lending banks in order for small start-ups and innovation companies to have access to banks and establish long term relationship. Thirdly, regional banking needs to be reinforced either by establishing new regional banks or by enhancing their capacity. Lastly, sound practice of competing fairly among banks and confidence between banks and SMEs need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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