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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와 중구의 CCTV 사업 비교를 통한 CCTV 사업의 실태와 효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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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8.09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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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CCTV의 의의
2 CCTV의 활용현황
3 CCTV의 활용목적 및 효과성

Ⅲ 서울시 강남구와 중구의 CCTV설치 사업
1 강남구와 중구의 CCTV 설치현황
2 강남구 CCTV설치사업
3 중구 CCTV설치사업
4 강남구와 중구의 비교
5 개선방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범죄의 증가 등은 우리 사회의 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범죄양상 또한 사전 치밀한 준비와 사전 답사 등에 의해 범죄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고, 완전범죄를 위해 절도범이 강도범으로 돌변한다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게 강간은 물론 살인도 서슴지 않는 등 ‘흉포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자행하는 ‘무동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격자 등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더더욱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현대 범죄의 특성은 과거의 검거 위주의 범죄대책에서 예방 위주의 범죄대책으로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CCTV설치가 이것의 일환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중 략>

본 연구는 2011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한 CCTV설치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실태 및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째,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어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CCTV의 유형 중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2곳을 선정하여 2011년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검토해보고, 둘째, 검토한 각 자치구의 CCTV사업 결과를 두 자치구간 비교·분석하며, 셋째, CCTV사업의 효과성 및 실태에 대하여 담당자 및 주민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그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국내 전문서적, 단행본, 논문 등의 문헌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강남구청. (2013), 2011년 CCTV설치 및 운영 사업 관련 요구자료
경찰청. (2008),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경찰청. (2009),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노호래. (2005),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회보, 19:11-51
박기남. (2001), “범죄취약지 CCTV 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대한 연구”
박종우. (2010), CCTV 운용에 대한 경찰과 주민의 인식연구(서울시 중랑구와 성남시 중원구를 중심으로)
조연익. (2009), 방범용 CCTV의 범죄억제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강남구청 과내 설치·운용중인 CCTV를 중심으로)
중구청. (2013), 2011년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 관련 요구자료
표창원. (2003),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과 범죄피해에 대한 건축, 시설물관리자의 법적 책임”, 성곡논총 34, 성곡학술문화재단.
행정안전부. (2009), 공공부문의 CCTV 설치현황, 서울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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